오산시, 올해 기준인건비 704억 책정… 지난해 대비 55억 증액

이권재 시장(왼쪽)이 오산시를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기준인건비 현실화를 요청하고 있다. 오산시 제공

 

오산시의 올해 기준인건비가 지난해에 비해 55억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오산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올해 오산시 기준인건비를 704억원으로 책정해 내시했다.

지난해 649여억원에서 8.4% 증액된 것으로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기준인건비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인구와 면적 등 행정수요에 맞게 공무원 인건비 지출 상한선을 정해 내시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정부는 지자체가 행안부가 내시한 기준인건비를 초과 집행한 금액만큼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페널티는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오산시는 인구가 비슷한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기준인건비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100억대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실제 오산시는 지난 2021년 73억원, 지난 2022년 103억원, 지난해 156억원 등 매년 100억원 이상의 기준인건비를 초과 집행하고 있다.

시는 인구 증가 등에 따른 행정수요와 유사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기준인건비를 지난해 649억원에 비해 200억원 증액을 수차례 건의해 왔었다.

이권재 시장은 지난해 9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기준인건비 현실화를 요청했고 시 관계 부서도 행안부 실무진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는 이같은 상황에서 올해 55억원의 기준인건비 증액으로 인력운영에 숨통이 트였고, 나아가 정부가 오산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권재 시장은 “운암뜰과 세교3지구 개발 등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개발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공무원 증원이 필수다”라며 “현실에 맞는 기준인건비 증액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경구 기자 kangk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