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폰파라치' 재도입 안 한다…"부작용 재발 우려"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 지급하는 판매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폰파라치'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늘(7일) "한동안 폰파라치 도입을 검토했지만, 과거 부작용 등을 고려해 당장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폰파라치 제도는 지난 2013년 시행됐는데, 한때 포상금이 1천만원까지 오르면서 '전업 파파라치'가 생겨나는 등 부작용이 생겨 2021년 시행을 중단했습니다.

앞서 방통위 산하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는 '온라인 판매채널 신고센터'를 출범하고 폰파라치를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 같은 문제점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다시 취소했습니다.

방통위는 폰파라치 부활 대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개정안은 유통망 추가지원금 한도를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국회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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