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신당, '언론민주화' 정책으로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하나

이준석 위원장, 공영방송 지배구조·재허가 재승인 개선 등 시사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첫 번째 기본정책으로 '언론 민주화'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신당의 1호 정책으로서 상징성이 있고 이준석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언론 대응에 비판적 입장을 내왔다는 점에서 국민의힘과는 다른 결의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위원장은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신당의 첫 기본정책은 언론에 대해서 내려고 준비 중”이라며 “언론 자유가 계속 정치의 영향을 받는 상황 속에서는 올바른 정치문화를 가져갈 수 없다. 언론사의 지배구조가 최소한의 민주적 구조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언론민주화, 언론자유화에 대한 정책을 내겠다”고 밝혔다.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11월26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의 '언론 민주화' 정책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국가 주도의 방송 재허가·재승인 방식 개선 △공영방송 등 언론의 자율성 보장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관해선 이준석 위원장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준석 위원장은 지난 5일 KBS노동조합(언론노조 소속이 아닌 소수노조)과 만난 자리에서 KBS노동조합이 민주당이 입법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에 반대 입장을 내자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강정책을 준비 중”이라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재원, 그리고 공영방송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했다.

이준석 위원장은 지난 2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왜 KBS, MBC 사장 선임을 갖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큰 홍역을 겪어야 되는지”라며 “공영방송은 국가와 정치권이 전권을 휘두르는 모양새로 가고 있고 민영방송은 사주가 영향을 끼치는 건 당연한데, 그것만이어서도 좀 곤란하다는 관점을 갖고 있다”고 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민영방송의 제작 자율성에 관한 정책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정책의 경우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수를 줄이면서도 민주당안과는 다른 구성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6명, 직능단체 6명씩 갖는다. 이 가운데 '직능단체' 몫을 두고 국민의힘과 보수성향 노조들은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주장한다.

이준석 위원장은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공영방송, 그리고 민영방송 같은 경우에도 채널에 대한 승인권, 인허가권을 국가가 갖고 있는 상황 자체가 언론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보도기능을 갖춘 방송사의 재허가 재승인은 공영과 민영을 불문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정부여당에서 방통위원 과반 추천권을 가져 정부에 따라 상이한 심사 결과가 나왔고 심사 공정성을 두고 논란이 반복됐다. 특히 민영방송사들은 과거와 달리 독점적 지위가 무너지고 OTT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상파 재허가가 과잉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다.

▲ 공영방송3사.

이준석 위원장은 정부여당의 언론 대응에 연일 대립각을 세워왔다. 2023년 5월 국민의힘이 공영방송 시사방송 패널을 분류해 진보성향이 다수라고 주장하자 이준석 위원장은 “보수진영 패널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도망 다니기 때문”이라며 “주제가 대통령·영부인이면 긴급펑크 내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위원장은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벌인 조작사건'으로 규정한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 보도와 관련해선 2023년 9월 MBC라디오 '정치인싸'에 출연해 “선거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려운 무관심 폭로”라며 “'언론은 왜 안 따라주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재료가 좋으면 언론이 아무리 비틀어도 맛있는 요리로 보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박민 KBS 사장 취임 직후 KBS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하차한 데 대해 지난해 11월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방송에 대해 정치권이 계속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충성 고객이 많은 프로그램들을 일거에 폐지하는 건 KBS 사장으로서 경영적으로 옳은 판단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