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 9일 본회의 의결…4월 출범 전망

여야 이견으로 9개월 넘게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던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이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문턱을 넘으면 오는 4월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인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청 앞에서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주최로 열린 우주항공청 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재호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장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8일 열릴 과방위 법안1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비롯한 우주정책전담기관 설치법들을 일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다.

여야는 △과기정통부 소속 우주항공청 설치 △국가우주위원회 위상·기능 강화 및 우주항공청 감독 기능 부여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물리적 이전 방지 △우주산업클러스터 기능 강화 △우주항공청에 대한 특례 조정 등 기존 안건조정위원회 합의사항을 대부분 반영하기로 했다.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항공청 소속기관화를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법률의 시행시기는 공포 후 4개월로 절충했다. 이에 따라 국회를 통과하면 개청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4월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해진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