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째 공전 중인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수장 공백도 불가피

오는 15일 신임 법원행정처장 부임해 최종 2명 확정 가능성
그러나 대통령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 거쳐야 할 과정 많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3개월 동안 공전 중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2주 남은 상황이라 사실상 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오는 10일 최종 후보 선정을 위한 6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5차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후보 2인을 추려내지 못했다.

후보군으로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천세·이태한·이혁·서민석·최창석·오동운 변호사 등 8명이 올라와 있다.

추천위는 당연직인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과 여야 추천 위원 2명까지 총 7명이 참석한다. 7명 중 5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후보 2명을 선정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현재 여권 측 지지를 받은 판사 출신 오 변호사는 이미 최종 후보로 선정된 상황이다. 나머지 1명에 거론되는 김 부위원장도 여권에서 밀고 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후보 선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논의는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김 부위원장은 3~5차 회의에서 4표만 획득해 요건인 5명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위원장의 경우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반대표로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법조계 안팎에서 들린다. 김 부위원장이 판사 시절 김명수 코트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점 등이 주된 반대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중도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천대엽 대법관이 오는 15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부임하면 최종 후보 두 명이 확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내로 신임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