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는 특별감찰관조차 임명하지 않아 정부실패 자초” “민심에 따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여야 합의 추진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성남 분당갑)은 7일 “제2부속실을 설치하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대통령실에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안에 대해) 헌법상 권한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 “여야 추천이 필요하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이어 수용 의지를 다시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을 감찰하는 독립기구로, 지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8년째 공석이다.
안 의원은 특히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법률에 명시된 특별감찰관조차 임명하지 않아서 정부 실패를 자초했으며 5년 만에 정권교체를 당했다”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선당후사’를 넘어 ‘선민후사’를 주장해온 만큼, 민심에 따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의 여야 합의를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요했다.
안 의원은 “국민들의 우려에 응답해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