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상반기 중 설립되나

우리나라 첫 달 궤도선으로 지난 2022년 8월 발사된 다누리 발사 모습 항우연 제공

'한국판 NASA'인 우주항공청 설립이 새해 들어 8부 능선을 넘었다. 여야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함에 따라 상반기 내 항공우주청 설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일단 8일 과방위 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우주항공청 법안을 처리하고,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체계·자구심사를 하루에 마칠 계획이다. 이어 다음날인 9일 국회 본회의에 올려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4월 정부안으로 처음 발의된 이후 8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그동안 여야는 우주항공청 직제 격상과 항우연·천문연 등 기관 직제화, R&D 수행 등 몇 가지 쟁점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파행을 이어왔다.

막판에는 특별법 부칙 문구를 놓고 맞섰지만, 더 이상 우주항공청 설립을 미뤄선 안 된다는 우주항공업계의 강력한 요구로 여야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

현재로선 여야 간 이견이 대부분 해소돼 특별법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올 상반기 중 우주항공청 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산하에 차관급 기관으로, 300명 이내의 인력이 우주항공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수립과 산업육성, 국제협력 등을 담당한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