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시설물 내진율 100%로 만든다

2030년까지로 5년 앞당겨

지진옥외대피장소로 지정된 서울 송파구 서울인공지능고등학교의 모습. 서울시 제공

최근 한반도에서도 지진 위험이 높아지자 서울시가 2030년까지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율(내진 성능 확보율)을 10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7일 이런 내용의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일본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나선 것이다.

우선 주요 공공시설물 2465곳에 대한 내진율을 올해 1월1일 기준 95.4%(2352곳)에서 2030년까지 100%로 끌어올린다. 이는 정부 목표인 2035년보다 5년 빠른 시기다. 서울의 도로·수도·하수처리시설, 공동구, 시립병원 등의 내진성능은 100% 확보됐지만, 도시철도(99.8%), 공공건축물(89.7%), 유기(놀이)시설(22.5%) 등은 아직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남은 113곳 중 올해는 19곳에 대해 202억원을 투입해 내진 보강사업을 추진한다.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보강을 유도한다. 서울 소재 민간건축물의 경우 59만2320동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11만9669동(20.2%)이다. 건물 총면적 6억6000㎡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 면적이 66.4%(4억4000㎡)인 것을 고려하면 소규모 건축물의 내진성능이 부족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서울시는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해 내진보강을 독려하기로 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