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핵·북러 군사협력 규탄…中 남중국해 불법 영유권도 반대"

한국·미국·일본 등 3국 정부는 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등 인도 태평양 지역을 향한 안보 위협에 대해 공조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이날 대화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당시 주요 합의 사항 중 하나로 출범했다. 대화에는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고베 야스히로 일본 외무성 총합외교정책국장이 참석했다.

대화에서 한·미·일 3국은 최근 역내 정세에 대한 각 나라의 평가와 함께 인태 지역에 대한 정책 방향과 노력을 상호 공유했다. 3국은 동남아시아·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 등 주요 소지역별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안보 및 회복력 △해양안보 및 법 집행 △해외 허위(조작) 정보 대응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대화 이후 3국은 공동언론발표문을 내고 "북한의 지속적인 불법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및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심화,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위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 3국이 공개적으로 표명한 입장들을 상기하면서, 3국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상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인도-태평양 수역 내 힘이나 강요에 의한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3국은 미얀마의 인도적·정치적·경제적 위기 악화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3국은 밝혔다.

3국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인태 대화를 제도화해 역내 공통 관심사에 대한 전략적 인식과 정책에 대해 더욱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외교부 측은 "인태 대화 출범으로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공약을 실행에 옮기고, 3국 간 포괄적 지역 전략 틀 안에서 정책 조율과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역내외 안정과 번영을 위한 3국의 기여 토대를 구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병원 차관보는 이번 방미를 통해 크리튼브링크 차관보, 일라이 래트너 국방부 인태 안보 담당 차관보, 미라 랩-후퍼 NSC 아시아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과 각각 면담을 진행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관계와 한·미·일 협력 강화에 있어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됐다는 데 동의했다. 또 동맹이 올해에도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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