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거부한 尹, 제2부속실 카드로 민심 달랜다

김미경 2024. 1. 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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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일명 '김건희 특검(특별검사)'를 거부하는 대신 '제2부속실 설치'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7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영부인 일정 등을 관리하는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집권 3년차 대통령실 개편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제2부속실은 윤 대통령이 선거기간 중 공약으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설치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 대다수께서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노선 변경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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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거공약 깨고 노선변경 시사
金, 총선전까지 공개행보 줄일듯
野, 권한쟁의심판으로 응수 나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일명 '김건희 특검(특별검사)'를 거부하는 대신 '제2부속실 설치'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근 공개 행보를 최소화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는 4월 총선 전까지 이같이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영부인 일정 등을 관리하는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집권 3년차 대통령실 개편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당선 뒤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하고 이행했다. 그러나 취임 후로도 김 여사를 둘러싸고 비선 수행, 일정과 사진 유출 등 잡음이 끊이질 않은데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주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의요구하면서 민심이 크게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제2부속실은 윤 대통령이 선거기간 중 공약으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설치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 대다수께서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노선 변경을 시사했다.

그동안 김 여사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2부속실 설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대통령실에 기류 변화가 감지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번주 중 총선 관련 공백 인사를 매듭지으면서 제2부속실 인선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제2부속실 인원을 5명 가량 배정해 운영하는 방침이 유력하다. 제2부속실 부활에 맞춰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면 지명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 조건으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내걸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지 않고 있는 탓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검법과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등은 관련이 없다"면서 "단, 특별감찰관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할 수밖에 없게 법에 나와 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협조한다면 특별감찰관 임명을 협조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제2부속실 설치가 가시권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김 여사는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취임 후 첫 연말과 신년을 보낸 1년 전과는 사뭇 다르다. 당시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함께 성탄절을 맞아 성탄미사·성탄예배에 참석했고, 각계 각층 신년인사회에 윤 대통령과 동행했을 뿐 아니라 디자인계 신년인사회에는 단독 참석하기도 했다. 부산과 대구 등 지역에서는 자원봉사활동도 했다. 이번 연말과 신년에는 네덜란드 국빈 방문과 지난달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비공개 오찬을 한 것 외에는 일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총선까지 주요 해외순방 등을 제외하고 김 여사의 대외활동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윤 대통령이 아무리 '총선 겨냥 악법'을 이유로 특검을 거부했어도 대통령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여론적 반발이 큰 상황이라 김 여사의 공개 행보가 되레 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특검 거부에 권한쟁의심판으로 응수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가족이 연관된 특검을 거부한 것은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제2부속실이 아니라 공명정대한 수사"라며 "제2부속실 설치와 김건희 특검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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