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장관·국정원장 이번주 인사청문회… 尹정부 외교안보 라인 놓고 여야 충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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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윤석열 정부 새로운 외교·정보 라인 수장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실패했다고 꾸준히 비판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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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외교 현안 해결·정보 역량 높일 것"
野 "무능 외교 멈출 생각 없나"
여야가 윤석열 정부 새로운 외교·정보 라인 수장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갈 전망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8일,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1일 열린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9일 조태열 후보자에 대해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양자 및 다자외교 경험이 풍부하고 특히 경제통상 분야에 해박하다"며 "후보자가 가진 경제통상 전문성과 외교적 감각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다양한 외교 현안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조태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 1차관, 안보실 1차장 및 주미대사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외교·안보 분야 전략가"라며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구축하는 등 큰 성과를 보여 국정원장으로서도 안보와 정보 역량을 한 단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두 후보자를 '적임자'라고 주장했으나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실패했다고 꾸준히 비판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우선 조태열 후보자가 과거 양승태 사법부가 법관 해외파견 확대 등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희망대로 강제징용 재상고심 판결을 지연시켰다는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됐다는 점을 들어 공세를 예고했다. 조태열 후보자가 외교부 2차관이었던 당시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문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 최장수 차관으로 굴욕적인 위안부협정 체결에 책임이 있다"며 "외교 무능, 안보 불안을 쇄신하라는 국민 요구에 동문 돌려쓰기로 대답한 윤 대통령의 인사에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조태열 후보자는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원고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 조속히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해법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제3자 변제' 해법 기조를 재확인했다.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는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언급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을 아꼈다.
조태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과 전 정부 대북정책 비판 관련으로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조태용 후보자와 관련해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가짜 평화라고 극언했고,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논란에 발뺌으로 일관했던 인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태용 후보자는 지난 1999년 서울중앙지방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또한 1999년에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던 점도 드러난 바 있다.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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