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판매 문제점 발견"…내일부터 12곳 현장검사 나선다

고위험 ELS 판매관리 소홀 판단…"위법사항 확인시 엄중조치"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상반기 10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H지수 ELS) 만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일부 금융사의 판매과정에 판매 한도관리 미흡 및 법규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이달 안에 12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향후 판매사의 위법사항이 확정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7일 금감원은 5개 은행(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과 7개 증권사(한투·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금융사의 H지수 ELS 판매과정에서 한도관리 미흡 및 법규위반 소지를 발견해 오는 8일부터 업권별 최대 판매사인 KB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일부 판매사가 △홍콩증시 위기상황 등을 감안해 고위험 ELS 판매를 억제해야 했음에도 판매한도를 증액하거나 △수익률이 높은 고위험 ELS 상품을 KPI(고객 수익률 항목 등)에 포함해 판매 확대를 유도하고 △신탁계약서,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 일부 계약 관련 서류를 미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관련 판매 과정을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고 위법사항을 확정하기 위해 은행 및 증권 권역을 아우르는 일제 현장검사를 실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우선 금감원은 오는 8일부터 업권별 최대 판매사인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검사를 시작으로 이달 중 나머지 10개 주요 판매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여부와 함께 판매 한도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업권별 최대판매사인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현장검사와 동시에 분쟁민원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한 민원조사도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에서 고객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영업 행태 등으로 인해 촉발된 위법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분쟁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상의 판매원칙에 대한 실질적 준수 여부와 함께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균형 있게 고려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부서 간 유기적 협업 및 금융위 협의 등을 통해 '검사-분쟁조정-제도개선 검토'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3년 11월15일 기준 금융권 H지수 ELS 총 판매잔액은 19조3000억원 규모로 은행 15조9000억원(총 24만8000계좌), 증권 3조4000억원(15만5000계좌)이다.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은 전체 잔액의 79.6%인 15조4000억원로, 이 가운데 10조2000억원가량이 상반기에 만기가 집중돼 있다.

H지수가 고점이었던 2021년 초 이후 발행된 3년 만기 ELS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는 올해 초부터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발생하게 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12월까지 12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 및 서면 조사를 실시해 ELS 판매 의사결정 프로세스, 인센티브 정책, 영업점 판매 프로세스 등을 중점 점검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H지수 ELS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부서 간 유기적 협업 및 금융위 협의 등을 통해 '검사-분쟁조정-제도개선 검토'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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