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짙어진 위기의 그림자] ② "저출산 성적표는 제주도민 '삶의 질' 지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고지영 선임연구위원 인터뷰
"섬에 계속 살면서 직업을 갖고 결혼, 출산 하겠나"
'즉각적' '효율적' 정책 개입 더 강력하게 이뤄져야

[제주를 움직이는 동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구지형이 급변하며 제주가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층은 늘고 청년들의 혼인, 출산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경험해 본 적 없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소멸 위기의 그림자가 짙어진 제주의 현실을 조명합니다.]

“다양한 인구소멸 문제 중에서도 특히 저출산 문제는 삶의 질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이 섬에 계속 살면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삶의 만족도가 크고 행복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고지영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제(5일) JIBS와의 인터뷰에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삶의 질’의 문제로 분석했습니다. 이전에 기성세대가 이어온 졸업-취업-결혼-출산의 생애를 이제 청년들이 따르지 않는단 겁니다.

고 위원은 “저출산 지표는 아기를 한 명도 낳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 위기는 이미 몇 년 전 시작됐다. 인구학자들은 출산율이 1.3명으로 내려가면 저출생 함정의 덫에 걸렸다고 분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 번 떨어진 출산율은 다시 올라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2017년부터 제주 출산율은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게 처음에는 둘째, 셋째를 안 낳는 것에서 그쳤지만 이제는 첫째 아기를 아예 안 낳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고 위원은 ‘즉각적’ ‘효율적’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 위원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작된 게 2005년이다. 이때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정부 의지가 있었던 거다. 결과가 어떤가. 17년이 지난 2022년 제주의 출산율은 0.9명대를 기록했다. 여러 정책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효율이 없었던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출산율이 낮아지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입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결혼과 출산을 앞당기는 것에 초점을 맞춘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결혼하고 출생한 청년 부부들에게는 엄청난 인센티브를 대폭 늘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 위원은 “주택지원 같은 경우도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이 원한다면 장기간 임대해서 정착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을 주고, 그 공간 속에서 결혼, 출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는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제활동 환경 또한 중요하다. 집이 있으면 뭐하나.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보장되는 기업이 많은지도 의문이다. 100세 시대에 계속 일하면서 나를 돌보는 시간도 빠듯한데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고 위원은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 교토의 모습도 떠올렸습니다.

그는 “과거 교토에 갔을 때 아주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가만히 봤더니 주변 대다수 사람들이 다 노인이었다. 현재 교토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33.6%다. 아이들이 보이지 않으니 도시가 가만히 멈춘 느낌이었다”며 저출산, 고령화 흐름이 지속되는 제주 역시 멈출 수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