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예고] '즉·강·끝'과 '대사변' 남북 강경파들의 치킨 게임

■ 살얼음판 한반도

2024년. 새해가 밝자마자 우리 군은 전방에서 대규모 포격 훈련을 실시했다. 동·서·남해에서는 동시에 해상 기동훈련이 벌어졌고 한미연합훈련도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미 지난해 북한은 다섯 차례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올해는 7차 핵실험을 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으로 규정했다.

■ 접경지의 겨울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는 권총이 부활했다. 군사적 충돌을 막을 안전핀이 사라진 채 한반도는 2024년을 맞고 있다. 도발과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북한과 가까운 접경지의 긴장감도 높아진다. 지금 접경지의 분위기는 어떨까. 평소와 다르게 군 당국은 4주 동안 취재팀에 민통선 출입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스트레이트가 어렵게 민통선 안쪽 마을을 직접 찾아가봤다.

■ '힘에 의한 평화'의 함정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힘에 의한 평화'는 압도적 군사력으로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형 3축체계'로 대표되는 군사력 강화와 한미일 군사공조가 핵심 요소이다. 그런데 예상 못 한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 한미일 군사공조는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 한국이 서 있는 모습을 낳았다. 북한이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린 직후 소집된 유엔 안보리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빈손으로 끝났다. 기존의 대북제재도 조금씩 무력화되는 징후가 보이고 있다. 수출 경제도 타격을 입었다. 스트레이트가 '힘에 의한 평화' 정책이 2024년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심층 분석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560063_289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