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공감 노사정 ‘노동개혁’으로 이어질까…노정 신뢰 회복이 관건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신년인사회 참석
근로시간 개편 ‘정부’ 주도에서 노사정 대화로
연장근로 단위 유연화 업종·직종 논의에 관심

지난 5일 노사정 대표가 참석한 4년만에 열린 2024년 노사정 신년인사회. 사진 오른쪽 두번째부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정식 고용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고용노동부

지난해 ‘주 최대 69시간’ 논란으로 중단된 근로시간 개편 논의에 올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근로시간은 국민적 관심사이자 노동개혁의 시발점이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복원됐고 지난해 12월 주 52시간제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 근로시간 논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환경이 지난해보다 개선됐다는 평가다. 정부의 노동개혁 의지가 견고하지만 결국 노정간 신뢰 회복이 관건이다.

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노사정 대표가 참석한 신년인사회가 4년만에 열렸다. 지난해 11월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 후 지난달 14일 노사정 대표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만남을 갖는 등 화해 무드를 이어가고 있다. 참석자들은 저출산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현안 해결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정식 장관은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해결해야 할 과제와 도전이 상존하고 있다”며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자세로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저성장과 고물가의 고통이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소멸 위기에 버금가는 저출산의 심화, 현실로 닥친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의 그늘로 한국사회의 엔진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경사노위를 논의와 협의를 위한 기구에서 ‘법치를 뛰어넘는 협치’에 기반한 공동의 기구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노사정 대화를 강조했지만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노사정이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올해 노동정책의 화두는 근로시간 개편으로 모아진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해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업종과 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 방향을 내놨다. 대상 업종·직종 등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25일 대법원은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1일 8시간 초과분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한다”며 “유연근무·재택근무·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동계와 거리좁히기에 나섰다. 지난해 노조 회계자료 공개 등에 따른 갈등과 올해 적용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을 놓고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엄벌 방침을 밝히는 등 법치주의를 통한 노동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노동계의 발걸음이 급해지게 됐다. 근로시간 개편이 정부 주도에서 사회적 대화로 넘어왔고, ‘모든 업종’이 아닌 ‘일부 업종·직종’으로 범위가 축소되면서 반발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법원 판례 후 정부가 후속 조치에 나선 가운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