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우주항공청법, 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까

21대 국회 통과 사실상 마지막 기회
여야, 9일 본회의 처리 잠정 합의
4월 총선 맞물려 법안 폐기 우려도

2023년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와 지역 국회의원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경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9일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의 잠정 합의 속에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7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 설립을 골자로 하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국회 통과에 실패했다. 우주항공청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는 우주항공분야 정책의 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특례 등이 담겨 있다.

다만 2023년 12월 28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못하면서 우주항공청법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현재 우주항공청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법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까지는 소위 및 과방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올라가야 한다.

그나마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9일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8일 과방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다음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만약 9일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21대 국회의 남은 임시국회 일정에서 해결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 '4월 총선' 시기와 맞물리며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22대 국회가 구성된 뒤 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합의한 사안을 둘러싸고 갈등이 다시 불거지면 우주항공청법 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물론 총선 후 국회가 임기 마무리 전 법안 처리 실적을 위해 대량의 법안을 처리해왔던 전례가 있는 만큼 우주항공청법 처리도 기대할 여지는 있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2023년 11월 우주항공청법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에 참가한 모습. 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는 다양한 변수 등을 고려한 가운데 지속적인 건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박완수 지사를 비롯해 경남지역 기초단체장, 상공업계와 대학총장 등 지역 인사들이 나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수십차례 벌였다. 또 12월 26일에는 경남지역 국회의원과 최재호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이영춘 진주상공회의소 회장, 서희영 사천상공회의소 회장 등 상공인 150여 명이 국회 본관앞에서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달 4일에는 박 지사가 국회의원 전원에게 특별법 처리를 위한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9일 통과가 이뤄지면 개청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상반기에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경남도는 특별법 제정과 별개로 상반기 개청을 목표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우주항공청 청사 건립, 정주 여건 개선, 기업 유치 계획 등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