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필요 시 이재명 병문안…태영건설 경영자, 뼈 깎는 일 해야"(종합)

KBS 일요진단 라이브…금투세 폐지엔 "부자감세란 가치편향서 벗어나야"
"쌍특검법 정상적 법률 아니야…시진핑 주석 방한, 하루아침에 되긴 어렵다"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흉기 피습으로 입원 뒤 회복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병문안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7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같은 정당의 대표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그런 의사를 밝힌 걸로 아는데, 이 대표가 회복 중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그런 만남도 이뤄지리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표 피습 등 정치가 '막판'으로 가는 현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소위 부족주의라고 할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는 확증적인 현상들이 퍼지고 있고 어떤 분들은 AI와 결합된 SNS의 폐해라는 분도 계신다"며 "정치권, 정부로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쌍특검법안'(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신속했다'는 지적에는 "오래 전부터 국회에서 논의가 됐고, 정부로서는 그 법이 가진 여러 법적인 문제, 법들이 이루고자 하는 결과를 절대 이룰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결국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그런 입법이 아니냐는 입장을 오래 전부터 가져왔다"며 "이 문제가 국회를 통과해서 정부에 넘어왔을 때 정부의 입장은 처음부터 대단히 확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통과되지도 못했다. 법이 가지는 수사상황을 매일 브리핑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야당만이 특검을 임명할 수 있는 사안들이 서로 상충되는 문제 등으로 인해 정부는 정상적인 법률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그렇기에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은 신속하게 바로 이뤄졌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국회가 여러 제의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신청하고도 자구안 관련 잡음이 계속되는 태영건설 사태에 대해서는 "경영자가 자기의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다 예측한 부분이고,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한 문제가 금융분야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적인 큰 위험을 만들진 않을 것"이라며 더 큰 위기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부자감세라는 약간은 이념적이고 가치편향적인 것을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증시 전체가 활성화되면 수많은 '주식을 조금 가진 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며 "거시적으로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는 부분을 없애주는 게 옳겠다는 판단을 정부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 총리는 남북 관계에 대한 전망에 대해 "상당한 긴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북한발 리스크가 커진다고 해도 "최고의 동맹인 미국과 파트너 국가, 우방국들과 억지력을 강화해나가고 그 억지력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한다면, 대외적인 평가 기관도 우리가 위험을 관리할 능력이 있다는 부분을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고 오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세계가 지정학적으로 복잡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 총리로 이루고픈 것은 없냐는 질문에 "단기적인 경제회복, 민생도 중요하지만 노동, 연금, 교육, 그리고 그린벨트를 포함한 토지 개혁, 의료제도 개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개혁과 기득권 타파를 통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을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