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보라"…노벨상 수상자가 진단한 '한국 저출산' 위기 [미국경제학회 2024]

"저출산에도 명암있다…일본처럼 1인당 성장률 주목하라"
201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크리스토퍼 심스 프린스턴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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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리스토퍼 심스 프린스턴대 교수가 6일(현지시간) '미국경제학회 2024 연례총회'(ASSA)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샌안토니오=정인설 특파원

201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리스토퍼 심스 프린스턴대 교수가 6일(현지시간) '미국경제학회 2024 연례총회'(ASSA)에서 "미국이 재정정책을 조정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긴축적 통화정책을 펴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적자재정을 지속하면 인플레이션은 둔화하지 않고 오히려 악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심스 교수는 ASSA 둘째날인 이날 기자와 만나 "미국이 재정정책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인플레이션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Fed의 긴축에도 불구하고 올해 미국 경제는 선방하고 있는 것 같다"며 "여러 다른 학자들이 논문을 통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궁극적으로 재정정책에 의해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스 교수는 "코로나19 위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미국 정부가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게 지극히 합당한 조치였지만 큰 재정적자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통해 전통적 방식으로 재정 개입에 나섰다"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은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 시행한 것보다 의회 입법 과정에서 줄어들더라도 결국 더 큰 재정적자를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재정개혁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결국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스 교수는 이날 '1950년 이후 미국 인플레이션의 기원'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서도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그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때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우리는 아직 증세나 재정지출 감축을 우선순위에 둘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현재 미국의 상황은 재정개혁이 수반되지 않은 채 일시적인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진정됐던 1970년대와 유사하다는 게 심스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아직 1980년대 초반 수준처럼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지만 재정적자로 인한 이자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의회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은 재발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심스 교수는 '저출산 고령화로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에 맞는 조언을 해달라'는 요청에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 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의 좋은 면과 나쁜 면을 함께 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고령화로 사회보장 비용이 증가하고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생기고 노동인구 수와 감소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인구 급증으로 늘어나는 비용이 줄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증가율이 내려가면 절대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지만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며 일본을 참고 사례로 제시했다. 심스 교수는 "사람들은 일본이 정체됐다고 하는데 절대적 인구 증가율 대신 인구 1인당 성장률로 따지면 일본의 성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며 "이런 기준으로 보면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정체된 국가가 아닐 수 있는 만큼 한국도 같은 방식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심스 교수는 중국 재정문제와 관련해선 "중국의 여러 기관과 기업들이 채무 불이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국 경제가 미국이나 유럽과 다르다고 하지만 서방국가들이 과거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는 지 잘 살펴보면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샌안토니오(텍사스)=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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