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민은행·한투증권 등 홍콩ELS 주요 판매사 현장검사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는 홍콩 ELS(파생결합증권) 상품의 만기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의 불완전판매 민원과 관련해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에 돌입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내일(8일)부터 업권별 최대 판매사인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12개 주요 판매사에 대해 차례로 현장검사를 시작합니다.

현장검사 대상은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7개 증권사입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H지수 ELS 상품 판매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이 있었는지와 판매 한도 관리 등을 심층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분쟁 민원 사실 관계 파악 등을 위한 민원조사도 동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12월 주요 12개 판매사의 H지수 ELS 판매실태 등 점검을 위해 일부 판매사에 대한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 판매사에서 관리 체계상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2021년 초 홍콩 증시가 국제 정세 영향으로 위기를 맞은 점 또 ELS 편입 주가지수의 변동성이 증가할 경우 판매 한도를 감축하게 돼 있는 판매사 자체기준 등을 감안할 때 판매 행태 및 규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판매사들이 이런 점을 고려해 고위험 ELS 판매를 억제해야 함에도 수수료 수익을 위해 판매 한도를 늘린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일부 판매사들이 수익률이 높은 고위험 ELS 상품을 KPI(핵심성과지표)상 고객 수익률 항목 등 배점에 포함 시켜 ELS 판매 확대를 유도하고 신탁계약서나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 일부 계약 관련 서류 보관이 미비한 점도 파악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를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고 확정하기 위해 일제 현장검사를 하기로 했다"며 "1월 중 주요 판매사에 대해 신속히 검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은행권은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고객 이익 보호' 중심의 영업을 전제로 ELS 등 고난도 금융상품의 신탁 판매 허용을 요청했다"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영업행태 등으로 촉발된 위법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분쟁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판매 원칙에 대한 실질적 준수, 즉 법상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했는지와 함께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을 균형 있게 고려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H지수 ELS 대응 TF'를 구성해 판매사 검사와 분쟁 조정 대응, 시장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홍콩 H지수 기초 ELS 총판매잔액은 19조 3,000억 원으로,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이 15조 9,000억 원 증권사가 3조 4,000억 원입니다.

대부분 개인(17조 7,000억 원·91.4%)에게 판매됐으며, 은행은 오프라인(90.5%) 증권사는 온라인(87.0%) 중심으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가 보유한 계좌(8만 6,000계좌)는 21.6%를 차지하며, 과거 파생결합증권 투자 경험이 없는 최초 투자자 비중은 8.6%입니다.

2021년 판매 상품의 조기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당시 판매된 홍콩 ELS 상품 전체 잔액의 79.6%인 15조 4,000억 원의 만기가 올해 중에 돌아옵니다.

분기별로 보면 올해 상반기 10조 2,000억 원(52.7%)으로 만기가 집중된 상황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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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