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금투세 폐지’에 “부자 감세 가치 편향서 벗어나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자감세라는 약간은 이념적이고 가치편향적인 것을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7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증시 전체가 활성화되면 수많은 '주식을 조금 가진 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거시적으로 증시에 하나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는 부분을 없애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 투자로 국내 주식의 경우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특정 식품들 일종의 가격 담합, 카르텔 엄격하게 볼 것"
한 총리는 올해 물가 대책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외식 값, 과일 값 등이 부분적으로 비싼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관세를 깎아서라도 필요한 과일에 대한 대체물이 들어오게 하려고 31개 품목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식자재도 안정될 수 있도록 특정 식품들에 있어서 일종의 가격 담합, 카르텔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엄격하게 보도록 하고 유통 구조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기·가스 요금 등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지만 원료 값이 세계적으로 안정화되지 않았다"며 "그럴 때 정부가 할 일은 불가피하게 요금을 현실화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태영건설 사태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나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다든지 하는 지원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 경영의 책임은 경영자가 져야 한다"며 "당연히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아, 그 정도 노력을 했으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영자가 뼈를 깎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병문안,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한 총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병문안에 대해 "필요하다면 당연히 할 것"이라며 "정치권과 정부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같은 정당 대표로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병문안 의사를 밝혔는데 이 대표가 회복 중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만남이 이뤄지리라 생각한다"며 "저 자신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정부와 대통령실이 신속하게 재의요구 절차를 밟은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입법이 아니냐는 입장을 오래전부터 가져왔다. 국회를 통과해서 정부에 넘어왔을 때 정부의 입장은 처음부터 대단히 확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특검법안들에 대해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통과되지도 못했고, 또 수사 상황을 매일 브리핑할 수 있는 길을 연다든지 야당만이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든지, 또 일종의 서로 간에 상충되는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문제 때문에 정부로서는 도저히 정상적인 법률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결정하는 조건으로 대한민국 평화 결정돼선 안 돼"
새해 남북 관계에 대해선 "상당한 긴장이 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북한이 결정하는 조건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평화가 결정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발 리스크가 경제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최고의 동맹인 미국과 우리의 파트너 국가, 우방국들과 억지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면 대외적인 (경제) 평가기관도 충분히 인정하리라고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고 오시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세계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지정학적 관계가 있고 미·중 간 선두 경쟁도 아직 계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의 안보가 걱정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돈으로 형량 거래?…‘기습공탁’ 꼼수에 검찰 “엄정 대응”
- ‘아기 울음’ 신고에 출동했다가 ‘등하원 도우미’ 된 경찰관 사연 [주말엔]
- 우크라, ‘북 미사일 추정’ 잔해 공개…“제조정보 지우려 한 흔적”
- “방역 필요하다”며 금전·개인정보 요구…질병청 사칭 주의
- “7대 겨울 불가사의” 화천 산천어 축제 화려한 개막
- 지진 124시간 만에 90대 여성 구출…피난소엔 코로나까지
- 내일부터 ‘후면 무인 단속 장비’로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 단속
- 미세먼지 심한 날, 감기 더 잘 걸린다
- 지갑닫은 건설사들 공공택지마저 외면…3기 신도시 늦어지나
- [앵커人] 백년을 살아 보니…김형석 교수(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