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아진 한반도 지진…서울 시내 공공시설물 2030년까지 내진율 100% 만든다

지난 3일 인천 서구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지진체험장에서 어린이들이 지진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해 2030년까지 내진 성능을 100% 확보한다. 민간 건축물은 성능평가 의무화 대상을 늘리고, 내진설계에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줘 면적 기준 60%에 그치는 내진율을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최근 한반도 지진이 잦아짐에 따라 시민 불안이 커지면서 이 같은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우선 지난 1일 기준 95.4% 수준인 서울의 공공시설물(2465개) 내진율을 2030년 100%로 끌어올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가 목표한 내진 성능 확보 시기인 2035년보다 5년 앞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의 도로와 수도, 하수처리시설, 공동구, 시립병원 등의 내진 성능은 100% 확보된 상태다. 도시철도(99.8%)와 공공건축물(89.7%), 유기(놀이)시설(22.5%) 가운데 내진 대책이 추가로 필요한 113곳이 남아있다. 올해 19곳에 202억원을 투입해 내진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소재 민간건축물의 경우 59만2320동 중에 11만9669동만 내진 성능이 확보된 상태다. 건물 수 기준으로 보면 내진율이 20.2%에 그친다. 민간건축물 전체 면적 6억6000㎡ 기준으로 보면 4억4000㎡에 대한 내진 설계가 돼 있어 내진율은 66.4%로 높아지기는 한다.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것이다.

서울시는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내진설계를 하면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는 유인책을 마련해 내진보강 유도할 방침이다.

또 올해 서울 시내 지진옥외대피장소 1558곳에 대해서 관리·현행화 상태를 전수점검 예정이다. 이는 낙하물과 같은 위험에서 일시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야외장소다. 학교 운동장(1016곳)과 공원(489곳), 주차장 등(53곳)을 포함해 서울에 총 1558곳이 지정돼 있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지진 발생 대피 장소로 인지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 설치 여부와 관리대장·유지관리 상태 등 확인할 계획이다.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빠른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대응·복구 대책도 마련한다. 임시 주거시설과 구호물자 비축 등 재해구호 체계를 만들고 지진재해 원인조사단과 피해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위험도 평가관리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재난을 겪은 시민의 심리회복 지원에도 나선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자연재난 가운데 지진은 대비 정도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예방부터 대비, 대응, 복구까지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지진 발생시 시민행동요령. 서울시 제공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