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악화에…정부, '아파트 제로에너지 의무' 1년 유예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준' 고시 개정 시행
"인증 의무화 유예로 최대 8%의 공사비 부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정부가 아파트 등 민간 공동주택에 올해부터 적용하려던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 의무화’ 제도를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건설업체의 공사비 부담을 낮춰 올해 역성장이 예상되는 건설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제로에너지 건축물(ZEB)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등을 활용하는 친환경 건축물이다.

현재 정부는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신축 건물 등에 대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인증은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뉜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000㎡ 이상의 공공건물이 5등급(에너지 자립률 20~40%)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을 시작으로 2050년까지 모든 건물이 1등급(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에 속하도록 하는 로드맵을 수립했다.

특히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올해부터 5등급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건설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이번에 민간 공동주택의 ZEB 인증 의무화 시점을 내년으로 미룬 것이다.

부동산 경기 둔화 등으로 건설 투자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ZEB 인증 의무화로 공사비 등이 상승해 건설업체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실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CERIK)은 최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규제로 공동주택의 공사비가 4~8%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ZEB 인증 의무화가 유예되면 최대 8%의 공사비 상승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셈이다.

최근 건설 경기에 대한 부정적 신호는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 1~11월 전국 건설 수주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4% 감소했다. 1998년(-42.1%) 이후 25년 만에 최대 폭으로 줄었다.

정부도 올해 연간 건설투자가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2.7% 성장한 것과 대조적인 흐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