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대통령 거부권 권한쟁의심판 ‘생떼’”

“민주당, 대통령 고유권한에 협박 넘어 겁박”
“이제라도 품 넓은 모습으로 모범을 보여야”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권한쟁의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데 대해 ‘억지’이자 ‘생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등 야 4당이 지난 5일 국회 본청 앞에서 ‘김건희, 50억 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를 가진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권한쟁의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데 대해 ‘억지’이자 ‘생떼’라고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특검법을 향한 민주당의 억지가 계속되고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통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적정한지를 따지겠다는 생떼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 재의결에 대해 권한쟁의에 관한 법적 판단을 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상식’을 내세우는 민주당에 묻는다. 의도와 내용, 방법 등 위헌성 다분한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상식’이냐”고 반문했다.

또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민주당은 협박을 넘어 겁박하고 국회를 혼돈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3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합의가 아닌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 수사권은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상기하기 바란다”며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까지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민주당도 알고 있을 텐데 총선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속셈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21대 국회는 수적 우위를 무기 삼은 거대 야당의 독단적 행태 그 자체였다”며 “거대 야당이 보여줘야 했을 ‘포용’과 ‘화합’은 없었고 대화 자체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이제라도 품 넓은 모습으로 모범을 보이기 바란다”면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 쓸데없는 시비와 싸움을 걸 것이 아니라 민생을 우선해 여당과 함께 머리와 가슴을 맞대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배우자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중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한 법리적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