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예산 삭감 회복해야"…과기계·교육계·정계 한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2024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과학기술계는 물론이고 교육계·정계에서 예산 회복을 위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7일 논평을 내고 "말뿐인 공수표 남발 말고 삭감된 R&D 예산을 원상복구하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서 “임기 중에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올해 R&D 예산 5조2000억원을 삭감한 대통령이 연구자들에게 '혁신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맘껏 도전하라'고 말했다는 소식은 연구현장을 절망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원생을 비롯한 젊은 미래 연구자의 기회 박탈, 생계위협을 받는 박사후 과정과 계약직 연구원 등의 다른 분야 이직은 과학기술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며 "인재들이 떠나고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대통령이 바라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는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윤석열 대통령 말로만 R&D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지난해 11월3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 R&D 지원 확대 약속을 환영합니다'라는 논평을 낸 이후 예산 회복을 위한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5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은 ‘즉석’에서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삭감한 예산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새해 첫 업무보고 당시 민생토론회에 참가한 지역 사업가의 R&D 예산 확대 요청에 대해 "재임 중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즉석에서 약속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노조는 "8개월 동안 전문가와 정부, 공공연구기관이 논의해 수립한 예산을 실체도 없는 카르텔 운운해 IMF 경제위기 당시에도 증가했던 연구개발 예산을 하루아침에 삭감한 당사자가 또 다시 즉석에서 예산을 늘리겠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하반기 삭감된 연구개발 예산을 회복하기 위해 삭발과 농성과 국민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으나, 국회는 6000억원을 회복하는 데 그쳤고 대학, 공공연구기관, 개인 연구자 등 연구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 R&D 예산 삭감에 대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서울대 등 6개 대학교 학생 849명은 지난해 12월16일 반대 서명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이들은 “국가 R&D 예산 삭감은 젊고 유능한 인재가 해외로 나갈 수 밖에 없게 만드는 반청년 정책”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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