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제로에너지' 의무 1년 유예해 건설사 공사비 부담 최대 8% 감면

부동산 경기 둔화로 건설업 침체 예상되자

7일 서울 중구 남산을 찾은 시민들이 아파트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올해부터 아파트를 지을 때 적용하려던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인증 의무화’를 1년 유예한다. 건설 업체의 공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공동주택 공사비가 최대 8% 오르는 조치도 미뤄질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충당하는 친환경 건축물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CERIK)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규제로 공동주택의 공사비가 4∼8%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ZEB 인증 의무화가 유예되면 최대 8%의 공사비 상승 부담을 덜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서 신축 건물 등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인증은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뉜다.

정부는 2020년 1000㎡ 이상의 공공건물이 5등급(에너지 자립률 20∼40%)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을 시작으로 2050년 모든 건물이 1등급(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을 받도록 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민간 건물의 경우 올해부터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5등급을 받도록 했다.

건설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민간 공동주택의 ZEB 인증 의무화 시점을 내년으로 1년 미뤘다. 부동산 경기 둔화 등으로 건설 투자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ZEB 인증 의무화로 공사비 등이 상승해 건설 업체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올해 건설 경기는 악화할 전망이다. 향후 건설 경기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건설수주액은 작년 1∼11월에 전년 동기 대비 26.4% 감소해 1998년(-42.1%) 이후 25년 만의 최대 폭으로 줄었다. 정부는 건설투자가 올해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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