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쌍특검 거부권 행사에 "정상적 법률 아니라는 판단"

"이재명 피습, 굉장히 안타까워"
"금투세, 증시 디스카운트 요인"
"부자감세, 이념편향적인 생각"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경우회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1.0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빠르게 행사한 데에 "정부의 입장은 처음부터 확고했기 때문"이라고 7일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8일 만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쌍특검 법안은) 여야 간에 합의해서 통과되지도 못했고 (특검) 수사 상황을 매일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연다든지, 또 야당만이 특검을 임명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며 "정부로서는 이거는 도저히 정상적인 그런 법률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한 총리는 또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 주도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된 데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야당이 집권을 해본 경험이 없는 정당이 아니잖습니까? 집권을 실제로 해보셨고 그러한 정당이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우리 장관 선에서 또 정책 선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흉기 피습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병문안을 갈 의사가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당의 대표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그런 의사를 밝히신 걸로 알고 있다. 아무래도 지금 이 대표께서 회복 중이시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는 그러한 만남도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한다"며 "저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번 피습 사태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다"며 "(정치권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확증적인 현상들이 많이 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한 총리는 새해에도 공공요금 인상은 최대한 억제를 하겠지만 에너지 수급 불균형 때문에 일부 인상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대한, 공공요금은 정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억제를 하려고 한다"면서도 "공공요금의 원료로 쓰이는 여러 가지 원료의 값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아직 안정화돼 있지 않다. 그럴 때의 우리 정부의 해야 할 일은 일단 불가피한 그런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현실화를 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발언을 놓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에는 "부자 감세라는 이념적이고 가치 편향적인 그거를 좀 벗어나야 될 것 같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결국 증시 전체가 활성화가 되면 결국 수많은 주식을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본다"며 "거시적으로 '증시의 하나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는 부분을 없애주는 것이 옳겠다'하는 판단을 지금 이 정부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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