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거부권 행사...9일 '재표결' 여야 진통

■ 진행 : 임성호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의 이른바 쌍특검법 대치가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인 9일, 본회의가 열리는데 여당은 이날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미루자고 맞서면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쌍특검법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다수당인 민주당이 재표결을 반대하니까 여야가 바뀐 게 아니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 민주당은 미루자 하고 또 국민의힘은 9일에 재표결을 하자는 건지 두 분 먼저 설명해 주시죠.

[장성호]

총선이 이제 97일 정도, 3개월이 좀 덜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선을 좌지우지하고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가 구도고 두 번째, 이슈, 세 번째, 인물인데 총선에 이슈화되는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다수당의 횡포라고도 비난을 하고 있지만 총선의 민의,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총선이라는 것은 각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 것인데 전체적인 이슈가 김건희 여사의 특검으로 덮어버리면 집권여당으로서는 상당히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총선 전에 이것을 빨리 재의결을 끝내서 특검 정국을 탈출하자, 그런 뜻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뒤로 끌고 감으로써 총선까지 가급적 오랜 시간을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서로 논쟁을 하면 다른 이슈보다도 여당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양쪽에 다 이번 총선에서 본인들이 이 이슈를 가지고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이것이 진행되면 중도 표심이 어느 쪽을 향할지는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도 선택을 잘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가급적 저는 이런 논란은 여당과 야당이 지금 극명하게 갈리지 않습니까? 이런 극명하게 갈리는 논란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빨리 합의를 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그 시점에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이 표결 시기를 놓고 9일 재표결 결과, 임시국회 재표결도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쪽, 어느 의도대로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최창렬]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거든요. 헌법 53조입니다. 이른바 거부권이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얘기하는 건데, 헌법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이른바 거부권, 비토 파워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의회를 견제하는, 대통령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견제 수단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의회가 아무리 법을 통과시켜도 행정부가 법을 거부하면 끝이니까 실행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도 있어요. 미국과 우리가 다른 점을 제가 하나 지적하자면 미국은 행정부가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순수 대통령제예요. 우리나라는 혼합형 대통령제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각체제 요소가 뭐냐 하면 행정부가 법안을 제출할 수 있거든요, 의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데, 권한이니까 행사할 수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이게 국민의힘에 공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헌법 53조에 의하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에 법안이 다시 돌아와서 이걸 가지고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만약에 원래 정부에 이송됐던 법안을 찬성한다면 그대로 통과되는 거예요. 더 이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공천에 탈락한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안 좋은 마음으로 법안에 대해서 이른바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지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거기에 대해 찬성하는 게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어떻게든 끌어서 이른바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이고, 국민의힘은 반대로 빨리 표결에 부쳐서 빨리 이걸 부결시킴으로써 완전히 법안을 폐기시킴으로써 그런 위험을 상쇄하고자 하는 건데 아까 장 교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국민의힘은 이 이슈를 끝내겠다는 것이고, 민주당은 끌고 가겠다는 건데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런 나름의 계산이 깔려있는 거예요. 이탈한 표들이 다시 반대표를 던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민주당은 기대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점을 우려해서 표결 시기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다르다, 그렇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족 수사를 방해한다. 이해충돌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이 부분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프로세스가 진행이 된다면 재표결 시기와 관련해서 어느 쪽 의도대로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최창렬]

권한쟁의심판은 결국 헌재가 최종 판결을 내리는 거거든요. 시기가 더 늦춰질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 법안 자체를 자꾸 이슈화하려는 거예요. 동력이 꺼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권한쟁의심판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알 수는 없죠. 권한쟁의심판이라는 것은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의 범위나 그리고 어떤 존부 여부에 대해서 서로 다투는 게, 쟁투를 하는 게 권한쟁의심판이거든요.

제가 언뜻 보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성격은 갖는 것 같지가 않은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인데 단지 민주당의 주장대로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관련 법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충돌에 어긋난다라는 측면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는 건데 저는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정말로 인용되기보다는 아마 이슈의 기간을 오래 끌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깔려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 교수님도 비슷하게 보십니까? 4월 총선 정국 때까지는 이 특검 정국이 계속될 거라고 보시는 건지.

[장성호]

민주당이 애초에 이 특검을 밀어붙인 것은 여기까지 계산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것은 사실은 사건 자체가 2009년부터 12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결혼이 2012년 3월에 했으니까 사실은 대통령과 관계가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건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사가 이미 문재인 정권 때 종료가 됐고. 그리고 기소를 시키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국민 여론을 내세워서 이것을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절묘하게 지금 시점을 딱 맞춰서 이렇게 한 것은 총선용 전략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갈 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최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대통령이 이것을 거부권을 하면 직권남용이다. 그리고 이해충돌방지,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서 하지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헌재의 결과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기각이냐 인용이냐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지만 이것을 오랫동안 끎으로써 총선에 상당히 큰 영향, 정국적인 이슈로 각 지역의 이슈를 덮어서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이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이 재의요구,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 절차가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회는 결국은 국민의 뜻을 먹고사는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총선에 표심에 영향을 끼쳐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것이 계속 1단, 2단, 3단계로 계속 민주당이 여당을 압박하고 이것을 총선에 유리한 구도로 가져가려고 하다 보면 약간의 무리수가 생겨서 역풍이 불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빨리 결단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21대 국회에서 하는 것도 많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쟁만 생각나지 않습니까? 대선 이후에. 끊임없이 정쟁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방적인 다수당인, 180석 이상인 제1당이 있고, 그다음에 110석인 소수 여당이 있으면 이 국정이 돌아가지가 않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어떤 황금분할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에 충실한 국회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민심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대화와 타협, 이런 모습을 마지막은 여당과 함께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국민의힘, 또 정부여당이랑 민주당이랑 이렇게 갈리고 있는데 이런 정국이 계속되면 총선 때 과연 중도층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거든요. 두 분 각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창렬]

특검법 관련해서 말씀이세요? 그런데 특검법은 여야가 일단 전부 자기 자신들의 갈 데만 가는 거예요. 야당도 이건 어차피 여권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말을 이미 해왔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건 법이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계속 밀어붙인 야당도 저는 총선용 악법이다. 악법이라는 말은 여당의 주장이니까 총선용 주장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뭔가를 정말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가 돼 있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면 법이 시행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이 시행이 안 될 게 뻔하지 않아요?

지금 몇 가지를 지적을 했잖아요. 시기, 총선 전까지 계속한다는 것. 언론을 통한 브리핑이라든지 또 야당만이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있는 것. 물론 과거 드루킹 특검이나 최순실 특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특검법들은 총선 직전까지 이렇게 되지는 않았다고요. 어쨌든 간에 정말로 그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여당이 여러 가지 몇 개 지적한 것에 대해서 타협안을 제시했을 수 있어야죠, 야당이. 야당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지난 4월에 이 법안이 왔을 때 뭔가 야당하고 타협을 해서 뭔가를 합의점을 모색하는 노력을 했어야 돼요. 여당이 그 노력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패스트트랙 기간이 지나니까 총선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야당 주장에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마는 지금 중도층 말씀하셨는데 여야가 너무 여기에 정치적인 의도가 포함돼 있어요.

사실 여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을 총선까지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야당한테 제가 묻고 싶은 게 야당은 그러면 이런 법안이라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나 야권 인사에 관련된 이런 것을 총선까지 가게 놔두겠냐고요. 역지사지가 도저히 안 돼요, 우리나라 정치는. 이게 수천 번, 수백 번, 그야말로 과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기는 합니다마는 과유불급일 정도로. 그런데 이걸 어떻게든 하려면 여당도 무조건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이거 어차피 우리가 받기가 어렵다.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 서로 양보를 하자. 시기를 양보하든지 아니면 특검의 추천 주체를 양보하든지 말이죠. 언론에 브리핑하는 것을 횟수를 제한하든지 이런 걸 서로 양보를 해서 야당도 그걸 좀 받아들이고 여당도 보세요. 지금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더 높잖아요. 그것을 인정해서 거부권이 너무 남발되는 경향도 있다고요.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말이죠. 이번 정권만이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여야가 입장이 워낙 다르면 뭔가 절충안을 모색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 안 하고 있어요. 다 지금 이것은 여당은 무조건 총선까지 계속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오면 불리하니까 안 하는 것이고 야당은 바로 그러니까 하려는 거란 말이죠. 이건 그러니까 우리 중도층, 이른바 무당층들이 보기에는 야당의 생각이 정말 총선까지 끌고 가서 이걸 총선 이슈로 덮으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진정성 있게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몇 가지를 양보해서 특검을 하든가. 그리고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여당이 지난 정부 때 수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때는 기소를 못 했다고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이. 그런 주장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이 과도하게 행사되는 이런 측면이 있고. 국민의 상당수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하지 말라라는 여론이 있다면 여당도 정말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있어야 돼요. 권력이라는 게 자제돼야 되는데 거부권이 남발되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앵커]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중도층 표심에, 총선 때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개인적으로 예상하시나요?

[장성호]

결과적으로는 제로섬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당과 야당이 극렬하게 싸우는 것은 대통령은 국민의힘, 보수 정당의 컨트롤타워가 국민이 선택했고 지난 대선 이전에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당, 180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균형이 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무조건 민주당식으로 해서 대통령한테 올라오면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대통령 나름대로 국민이 선택해 준 것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민주당, 다수당이 올라오는 그런 법안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기 때문에 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국민이 만들어준 그런 기형적인 구조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이런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것이 악법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최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독소조항이 있다는 겁니다. 독소조항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협의해서 중립적인 것으로 하고, 역대 특검을 보십시오. 대통령이 선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번 특검은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만 추천할 수 있고 그리고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그런 정당에서 추천한 특검을 또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면 이게 기형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이런 것을 한 번 들으면 왜 대통령이 자기 가족이라고 보호할까?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이게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국민들이 지금 학습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도층이 식상하고 이거에 대한 실태, 실체를 지금 아는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에 . 그리고 지금 선거 전 아닙니까?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야당이. 그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대통령 가족은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수사를 해서 기소도 못 한 것을 다시 지금 총선 직전에 이것을 해서 여러 가지 특검을 하고 정치적 공세를 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 또한 과거에 여러 정권에서 마지막 역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도층 표심에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창렬]

지금이라도 이게 재논의를 해 주시오라고 대통령이 국회로 다시 보냈잖아요. 재의요구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재의를 해야 돼요. 어차피 가서 표결 시기 가지고 이탈표 생각하고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 좀 그만하고,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 여야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을 여야가 조금 양보해야죠. 그래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든가 그래야지, 손도 하나도 까딱 안 하고 그대로 놔두고, 대통령은 그냥 의회에 보내고, 국회에 보내고 재표결을 해서 폐기시키고. 이런 행태가 반복돼 오잖아요.

그러면 정치라는 게 왜 존재하는 겁니까? 정치라는 것은 사법의 영역하고는 달라요. 사법이라는 건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건데. 양형 같은 것만 조정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마는 이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서로가 조정하고 타협하고 절충해서 뭔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뭔가 합의를 도출해내는 게 정치라면 이것은 정치가 아니에요. 이건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그대로 보내고, 그대로 거부하고. 이게 무슨 정치입니까. 그래서 자꾸만 무당층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번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말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도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거든요. 사실 이것 관련해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분산하고 줄이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합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장성호]

이 대통령을 겨냥한 것은 아니고 지금 대통령의 여러 가지 거부권의 의사, 의미를 보면 총선 전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90일 전에 하든, 특검을. 90일 지나서 내년 봄에 5월, 6월에 하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걸 떠나서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에 몇 번씩 재판을 받고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돼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특검을 받으면 훨씬 더 그것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고려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론적으로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쌍특검을 거부하는 대신에 2부속실 설치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니까 이런 조치를 내놓은 것 같은데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제가 볼 때는 특별감찰관실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하겠다, 이렇게 원론적인 대답만 내놓았고, 2부속실 설치 문제도 국민이 원하면 한다. 이건 그냥 가장 평범한 원론적인 얘기예요. 대통령실에 정말 2부속실이 필요하고 특별감찰관을 해야 되겠다, 의지 같은 것들이 배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별감찰관 문제와 제2부속실 문제는 지금 현재 쌍특검하고는 정확하게 연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문제는 별도의 문제인 거죠. 앞으로 그대신 이렇게 특별감찰관이 비어있으니까 앞으로 하겠다, 이 부분이지, 특검법을 특별감찰관실을 만들 테니까 특검법은 안 하겠습니다라고 연관되는 것은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나 특별감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대통령실의, 완전하게 거부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긴 합니다마는 강력한 의지 같은 게 있다고 보지 않고 일단 특별감찰관실을 만들어야 되고. 그 대신 제2부속실은 저는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제2부속실이 만들어진다 해서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죠. 움직이겠죠. 제2부속실 지금 현재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정치 문화로 볼 때 제2부속실이 강력하게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행보나 이런 것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꾸만 제2부속실을 가지고 여야가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야말로 비서실이 잘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단지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우리 정치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기 때문에 자꾸만 제2부속실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식으로 대통령 부인의 이런 일정을 관리해라라는 측면인 것이지, 이게 본질은 아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게 본질처럼 얘기되는 것은 저는 그건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실 이야기는 이쯤 하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앞서 민주당을 탈당했던 이상민 의원이랑 회동을 했는데 무소속 상태거든요.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성호]

100%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국회의장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첫 번째 단서이고, 두 번째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와 상당히 각을 세워서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가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줄기차게 주장을 해서 반명의 핵심 주자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586 운동권을 비판해왔지 않습니까? 그동안 586 세력이 오랫동안, 30년 동안 한국 정치를 지배해왔기 때문에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 586세력을 교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미운 털이 막힌. 그렇기 때문에 탈당을 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출범을 하면서 서민과 약자의 대변인, 그리고 중도 외연 확장을 상당히 강조하고 캐스팅보트를 쥐는 것은 수도권보다도 충청 표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하고 대전은요, 그런 것이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전 유성이라는 지역은 지금 5선을 한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아성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아성에서 국민의힘의 깃발을 꽂을 수 있다면 정말 대전에 7석인가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충청권의 이니셔티브를 국민의힘이 쥘 수 있다는.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그런 카드기 때문에 일단은 언론에 공개해서 당 대표 격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언론에 노출돼서 만나서 같이 브리핑을 했다는 것은 국민의힘과 함께하겠다, 그런 뜻으로 저는 읽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예측을 합니다.

[앵커]

또 다른 관심사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탈당을 한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날지도 관심인데 사실 앞서 비대위원장으로 취임을 한 직후에는 어떤 특정 사람과 만날 계획은 없다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창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날 것 같지는 않아보여요. 지난번에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얘기가, 이 전 대표를 지목한 건 아닙니다마는 굳이 만날 필요 없다, 그런 내용이 투영돼 있다고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특정 인사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지금 이미 이준석 신당은 이미 발진을 했습니다. 이미 당원도 3만 명 이상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다면 시기적으로도 늦었고, 그전에 만남을 시도했든가 이랬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을 만난다고 해서 신당을 멈추지는 않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그런 일정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미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양향자, 금태섭 이런 분들하고 같이 빅텐트를 하겠다, 이런 게 하나의 제3지대의 분위기로 정착돼 가는 것 같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진다? 글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가능성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성호]

저는 이준석 대표 카드가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판을 흔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 신당이 출범을 해서 총선을 치렀을 때 과연 국민의힘 지지자가 더 많이 갈 것이냐, 민주당 지지자가 많이 갈 것이냐, 중도층이 많이 갈 것이냐, 계산을 해봤을 때 저는 민주당 표심도 많이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해서 당을 만듦으로써 외연적으로 보면 보수 정당이 2개로 나눠지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도적인 효과인데, 구도적인 효과가 민주당으로 향합니다.

그러면 민주당 지금 이낙연 신당이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보수 정당이 이렇게 갈라지는데 우리도 갈라지면 4파전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굳이 만나서 우리 같이 하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런 관계를 보면 같이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날 수도 없을 것이고 만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선거의 구도적인 측면으로 그냥 끌고 가는 것이 국민의힘한테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두 분 말씀 들어보면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이 일단 같이 갈 수 없을 거라는 데 두 분이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잠깐 언급해 주신 것처럼 모레 9일에 양향자 대표의 출판기념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이준석 전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도,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도 참석을 하는데 3지대의 빅텐트,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먼저 먼저 장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장성호]

정치는 이념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역적인 것, 그리고 계파 보수적인 것이 우리 한국 정치의 밑바닥에 깔려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념 지향적으로 가기 때문에 양향자, 금태섭, 이준석, 그리고 이낙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한국 정치를 새롭게 만들자는 그런 어떤 공통적인 어젠다는 같을지 모르지만 다원주의 국가에서 각 계층들의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에 우리 정당이 무지개 정당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보수 정당, 진보 정당에는 과거에 보수적인 운동권부터 해서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무지개 정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그런 무지개 정당 색깔로 새로운 개혁신당을 만든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것을 인정을 해 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같이 할 수 없다, 그렇게 저는 판단이 듭니다.

[앵커]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이낙연 전 대표도 신당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까지 포함해서 3지대 빅텐트론,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이준석, 이낙연, 양향자, 금태섭 전 의원들. 현역 의원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의 이런 분들에게도 중요해요. 자신들의 정치생명이 걸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장 교수님 지적대로 이게 지금 여러 정당이 빅텐트를 만들어서, 합당은 아니란 말이에요. 통합해서 한 구심점을 위주로 당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른바 느슨한 연대, 말하자면 공천 연합 같은 것을 할 수 있어요. A 지역구에는 어떤 정당이 내지를 않고, 후보를. B 정당이 낸다든지. 그런 경우는 많이 있었잖아요.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제3지대가 하나의 큰 연대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공천이잖아요, 결국은. 선거를 앞두고. 이게 선거 앞둔 하나의 이합집산이에요.

물론 좀 더 크게 본다면 대한민국의 양극단 정치, 적대와 혐오로 얼룩진 이런 극단의 정치에 피곤함이 대단히 최고조에 올라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천이라는 어떤 그런 정치계산적인 게 아니라도 충분히 수요도 있고 공간이 열려있습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그러면 자신들의 기득권들을, 각자 다 기득권이 있는 정치인들이잖아요. 이낙연, 이준석 이런 분들 다. 얼마나 내려놓고 정말 한국 사회에서 양대 거대 정당의 정말 권력에 탐닉한 저런 보기 흉한 모습들을 타파하고 새로운 쟁점을 제기할 수 있느냐가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의원들의 합류 여부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정말 과거 정치 문법으로 볼 수 없었던. 이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여의도 문법, 여의도 사투리로 볼 수 없었던 이른바 정치학에서 말하는 크로스커팅 이슈, 정말 한국 정치를 가로지르는 그런 쟁점을 제기한다면 저는 상당한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과연 그런 게 가능할까.

일단 자신들의 공천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쓸 거라고요. 어느 지역구에 어느 당이 누가 가고 이게 막상 들어가 보면 저는 출마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 정치가 거의 90%가 다 그겁니다. 어느 지역에 누가 가고 어떻게 나왔고, 탈당하고. 이런 게 거의 다 논쟁의 주제인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성공 못한다. 정말 새로운, 우리 한국 정치에서 보지 못했던. 배지를 한 명도 못 내더라도 새로운 쟁점을 제기하는 그 정당, 윤석열 비판하고 이재명 비판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자신들의 새로운 쟁점이 뭔지를 제시할 수 있다면 저는 이번에 의원들 못 내더라도 그 정당은 성공이라고 평가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 현역 가지고, 현역이 누가 됐건, 어느 지역구에 누가 출마하고, 이렇게 이른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공학적인 계산만 일관된다면 그 정당은 성공하지 못한다. 게다가 양대 정당이 쇄신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까지 같이 변수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정국 현안 짚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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