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8000만→1억원 상향 검토

소상공인 세 부담 완화 취지…세수 여건 감안해 최종 결정할 듯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재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물가 상승을 고려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예정된 세법 개정 전까지 시행령을 고쳐 간이과세 기준을 1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현 8000만원의 130%인 1억400만원까지 범위 안에서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올해 1분기 중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 또는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 기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녹록지 않은 세수 여건도 감안해 간이과세 기준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개정세법의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간이과세 기준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 이후 2021~2025년 세수는 1조1226억원, 연간 2245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