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러 군사협력 규탄…중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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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이 6일(현지시각)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비판하면서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북한-러시아 간 군사협력을 규탄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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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이 6일(현지시각)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비판하면서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북한-러시아 간 군사협력을 규탄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한·미·일은 5일(현지시각) 워싱턴 디시(D.C.)에서 제1차 인도-태평양 대화(인태 대화)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6일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밝혔다.
3국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위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 3국이 공개적으로 표명한 입장들을 상기하면서, 3국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상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하였고, 인도-태평양 수역 내 힘이나 강요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는 3국이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해상 영유권 주장을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3국 차관보는 북한의 지속적인 불법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및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심화, 그리고 중대한 인권 침해도 규탄했다. 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인태 대화는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주요 합의사항 중 하나다. 한국은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미국은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일본은 고베 야스히로 외무성 총합 외교정책국장이 참석했다.
한편 정 차관보는 이번 방미를 계기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 일라이 래트너 국방부 인태 안보 담당 차관보, 미라 랩-후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대양주 담당선임보좌관과 각각 면담하고,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과 주요 지역·글로벌 현안을 논의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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