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法, 與野 9일 본회의 처리 합의

여야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차관급 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300명 이내의 인력이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을 비롯해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한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청 앞에서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주최로 우주항공청 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논의한 뒤, 이튿날 열리는 본회의 표결에 부쳐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4월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5월 소관 상임위에 상정된 지 약 8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당초 양당은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구성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부산 일정 중 흉기 습격을 당하면서, 회동 등 국회 일정 전반이 잠정 취소되면서 발표도 미뤄졌다고 한다.

특별법이 8개월 간 국회에 묶여있던 건 여야가 우주항공청의 위상 및 연구개발(R&D) 기능 직접 수행 여부 등을 두고 대립해와서다. 지난해 7월 야당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며 여야 협의에 속도가 붙었지만, R&D 수행 관련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상태였다. 다만 최근 2+2 회동을 거치며 여야가 접점을 찾았고, 9일 본회의 통과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양당 간사가 논의했고,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요구 사항도 받아들였다”며 “9일 본회의에는 통과시키도록 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협상 과정에선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 항공우주연구원이 갖고 있던 연구개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