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끈질긴 노력…마산자유무역지역 54년 만에 '국가산단' 된다

우리나라 최초 '마산자유무역지역' 2022년 수출 1위
전국 7개 무역지역 중 유일 공업 형태 지정
2018년부터 산단 전환 건의 끝에 '무역지역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둬
디지털자유무역지역 전국 첫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마산자유무역지역. 경남도청 제공

우리나라 첫 자유무역지역으로 50년 넘도록 국가 수출을 이끈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다.

경상남도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단 지정 근거가 담긴 '무역지역법 개정안'이 오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9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970년 1월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전용 투자지구인 마산자유무역지역으로 태어난지 54년 만으로, 도가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2018년부터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하고자 정부를 상대로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다.

실제 국토부는 그동안 '유사 사례가 없다'며 법률 개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도는 기획재정부·산업부·국토부 등을 적극적으로 설득했고, 그 결과 지난해 정부의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자유무역지역을 산단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답을 얻어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경남의 경제 성장 역사와 같이 한 우리나라 근대화·산업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지금도 130곳에 가까운 기업에서 5600여 명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1971년 85만 달러 수출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9억 8600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다. 전국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중 으뜸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수출 위상을 자랑하던 마산자유무역지역도 외국계 입주기업 이전, 기반 시설 노후화를 피하지 못했다.

특히 전국 7개 자유무역지역 중 유일하게 산단 내에 입주하지 않아 공업 지역 형태로 지정됐고, 산단 지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1970년 당시에는 산단 개념이 생기기 이전이었다.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스마트 그린산단 등과 같은 각종 정부 지원 사업 대상에 오르지 못하다 보니 경쟁력도 잃어갔다.

이에 입주 기업들은 낡은 시설의 현대화 등 산단 전환에 따른 국가 지원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계속 냈다.

도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근무환경 개선·문화복지 시설 확충 등 오래된 산단에 신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산업 고도화와 첨단 산단 조성 등 입주 기업의 제조혁신과 기반 개선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아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무엇보다 투자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한 건폐율도 상향돼 입주 기업의 투자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단의 건폐율은 80%이지만, 마산자유무역지역과 같은 일반 공업지역은 70%에 그쳐 입주 기업은 그동안 증설 투자를 꺼렸다.

실제 2022년 12월 입주기업협회의 수요 조사 결과 건폐율이 상향되면 입주기업 8곳이 공장 증축·생산라인 증설 등 450억 원의 설비 투자와 19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디지털자유무역지역. 경남도청 제공

이와 함께 마산에 제2의자유무역지역도 생길 전망이다.

마산자유무역지역 인근 마산해양신도시 공공부지가 전국 처음으로 '디지털자유무역지역(제2자유무역지역)'으로 곧 지정된다.

앞서 도는 자유무역지역을 첨단산업과 투자유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지난해 연말 전국 최초로 디지털자유무역지역(제2자유무역지역) 조성을 정부에 건의했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정 고시 절차를 앞두고 있다.

디지털자유무역지역은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영화 창작, 교육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등 지식·정보통신 기반의 비제조업 중심으로 조성한다.

이는 도가 지난해 10월 문화콘텐츠 등 비제조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비제조업 창업 활성화 계획'과 맥을 같이 한다.

마산해양신도시 공공부지 3만 3098㎡ 규모로 지정되며, 올해부터 2027년까지 국비 2900억 원 등 386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경남의 주력인 방산·지능형 기계·제조ICT(정보통신기술) 산업에 중요한 데이터(Data)·네트워크(Network)·인공지능(AI) 등 DNA 기업을 집적화해 창원산단 등과 연계한 디지털 특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자유무역지역이 조성되면 5412억 원의 생산액, 2264억 원의 부가가치, 3441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도는 디지털자유무역지역 고시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을 위해 창원시와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도민의 숙원인 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단 지정이 단 한 걸음만 남겨뒀다"며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 투자기업 유치 등으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수출 1번지 명성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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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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