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9일 본회의서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법 처리 잠정 합의

(진주=뉴스1) 구윤성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후 경남 진주시 대안동 광미사거리에서 열린 경남지역 유세에서 항공우주청 설립을 약속하고 있다. 2022.2.19/뉴스1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 5월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7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여야는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처리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오는 8일 과방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당초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통해 해당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으로 회동이 취소되면서 발표가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여야는 우주항공청의 위상,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문제 등을 두고 대립해왔다. 지난해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출로 본격화된 논의는 거듭된 파행 속 야당의 요구로 7월 26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되며 전환점을 맞이했다. 특정 쟁점의 압축적 논의로 합의를 하는 안조위는 적잖은 성과를 거뒀지만, 우주항공청의 R&D(연구·개발) 수행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지난 10월 23일 종료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과기정통부 산하에 차관급의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주항공청은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해 인재 영입을 통해 지속해서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능 축소를 우려한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해 여야는'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해 항우연의 연구개발 기능은 유지하도록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