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금투세 폐지에 "부자감세라는 가치편향서 벗어나야"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인터뷰
"거시적으로 증시 디스카운트 요인 없애기 위한 것"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자감세라는 약간은 이념적이고 가치편향적인 것을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진행한 인터뷰에서 "증시 전체가 활성화되면 수많은 '주식을 조금 가진 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국내에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얻으면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로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내세워 금투세 도입을 추진해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금투세 신설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금융투자업계 및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로 시행 시기를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미룬 상황이다.

그러던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도 금투세 폐지는 대통령실과 사전 논의를 거쳐 협의한 사항이라고 설명을 내놨다. 조만간 정부·여당은 소득세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한 총리는 "물론 세금이 조금의 투자이익을 얻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거냐 아니냐는 논쟁은 있겠다"면서도 "조금은 거시적으로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는 부분을 없애주는 게 옳겠다는 판단을 정부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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