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되는데 SH 안 되는 것은?(feat.3기 신도시 사업)

[선데이 부동산]
이번 주 놓친 부동산 이슈, '선데이 부동산'에서 확인하세요!

1. 애는 언제 가질거니? 집값 떨어지면요~
2. 3기 신도시 사업, GH는 되고 SH는 접고
3. 싸늘하다, 건설업계에 PF 불안이 날아와 꽂힌다

애는 언제 가질거니? 집값 떨어지면요~

'애는 언제 낳을거니?' 명절이면 흔히 나오는 질문이죠. 최근 한 연구 결과가 답변을 대신 해줬어요. 국토연구원이 지난 3일 발표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자녀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가격(매매·전세)이 30.4%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어요.

수도권의 경우 첫 자녀 출산에 대한 집값 기여도가 38.4%에 달했는데요. 집값이 비싼 지역일수록 자녀 출산 부담도 높은 것으로 풀이돼요. 아울러 시기에 상관없이 집값 상승 충격이 발생하면 일정한 시차를 두고 첫째 자녀의 출산율이 하락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어요.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더욱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그도 그럴것이 최근 집값이 상승기와 하락기를 넘나들고서도 여전히 '억' 소리 나거든요. 최근엔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축 아파트 분양가격도 크게 올랐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3.3㎡(1평)당 분양가는 1710만원으로 2년 전(1417만원) 대비 20.7% 올랐어요. '국민 평형'인 전용면적 84㎡ 기준으로는 1억원 가까이(약 9962만원) 오른 셈이죠.

집값 부담이 높은 상황인 만큼 정책적 지원 없이는 출산율 회복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국토연구원은 첫 자녀 출산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 △생애주기 고려한 세제 혜택 △유자녀 가구 주거비용 경감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짚었어요. 왜 애를 안 낳냐고 물어보기 전에 이런 지원부터 나오면 좋겠네요. 3기 신도시 사업, GH는 되고 SH는 접고?

앞으로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사업에 지방주택공사의 역할이 커져요. 정부는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공 부문의 주택 공급을 추가로 확대하고 지역주택공사의 사업 참여를 통해 택지사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이로써 3기 신도시 사업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인천도시공사(iH)의 지분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에요.

현재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분 70~80%를 갖고 주도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인천도시공사(iH)가 20%가량의 지분 참여를 하는데요. 지방공사 지분을 30~4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에요. 이같은 지역주택공사의 참여 확대와 공정 관리 강화를 통해 연내 3기 신도시 주택 착공이 이뤄지게 한다는 구상인데요.

정부는 지역주택공사에 지분 확대를 위해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사채 발행을 지원하고요. 경기도는 GH에 대한 추가 출자를 하기로 했어요. 반면 서울주택도시공사인 SH공사는 이번에도 기회를 놓친듯 해요.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3기 신도시 사업에 SH공사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 왔는데요. 최근 행정안전부의 '불허' 유권해석이 나왔거든요.

행안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을 종합적으로 해석한 결과 SH공사가 경기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해석을 내놨어요. SH공사는 기존대로 서울에서만 개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는데요. SH의 경기도 진출 꿈은 물거품이 된 걸까요? 지켜봐야겠네요. 싸늘하다, 건설업계에 PF 불안이 날아와 꽂힌다

태영건설이 쏘아올린 워크아웃(기업재무개선작업) 공이 이리저리 튀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이 확산하고 있어요. 시공능력평가 16위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건설업계의 위기가 수면 위로 드러난거죠. 가뜩이나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인상,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다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인 만큼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 환경이 더 악화할 듯해요.

지금도 수익성 저하로 현금흐름이 악화해 중소건설사들은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거든요. 일부 대형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건설사는 회사채 발행 등 금융시장 내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요. 최근엔 대형 건설사인 롯데건설조차 '위기설'이 나왔어요.

하나증권은 롯데건설의 미착공PF 규모에 비해 보유 현금이 적다며 1분기에 만기 도래하는 PF 우발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거죠.

이에 대해 롯데건설은 충분한 유동성 확보로 PF 우발채무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상황이에요. 이처럼 PF 불안 우려가 대형건설사 중소건설사 할 것 없이 확산하자 정부도 나섰는데요. 정부는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어요.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시장상황에 맞춰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 확대한다는 내용이죠. 이미 나와있던 얘기를 되풀이 한 거긴 해요.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롯데건설 위기설에 대해 "태영건설과는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는 롯데건설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부터 건설산업 신속 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대응반은 태영건설의 건설현장과 건설·PF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사 차질이나 수분양자·협력업체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에요. 아울러 조만간 '건설산업 지원방안' 발표할 계획을 밝혔죠. 건설업계에 닥친 한파가 금방 잦아들 수 있을까요?

채신화 (csh@bizwat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