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북 군사협력 강화…대러 독자제재 가능성도?

북한, 러시아에 'KN-23' 추정 탄도미사일 제공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 조정관이 4일 (현지시간) 싱턴 백악관 브래디 룸에서 브리핑을 갖고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받은 탄도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4.1.5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탄도미사일까지 제공하며 양국 간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북러 간 군사협력은 우리나라에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러시아에대한 독자제재에 나설 지 주목된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관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이 북한이 제공한 탄도미사일 중 적어도 1발을 우크라이나로 발사했으며 해당 미사일은 460㎞ 정도 날아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인근 공터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탄도미사일은 'KN-23'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과의 무기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이에 미국은 북러 간 무기거래 문제를 안보리에 제기하겠다고 밝혔지만,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의장국으로서 '거부권'을 갖고 있는 만큼 안보리 차원의 대응방안을 도출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이에 우리나라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독자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그동안 서방국가의 대러 금융·경제제재에만 동참해왔지만, 북러 간 군사협력 강화에 따른 안보 위협이 고조된 상황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러시아에 대한) 독자제재는 그 영향보다 상징성이 강하다. 그런 점에서 제재했을 때 우리가 입게 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러시아가 도를 넘어 북한과 협력을 한다면 국익을 지키기 위해 독자제재도 배제할 수 없는 카드"라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좋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러시아에 대한 독자제재를 포함해서 최대한 (북러 군사협력을) 억제할 수있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