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거부' 놓고 여야 연일 공방… "무책임 선동" vs "오만·독선"

이관섭 비서실장이 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여야가 주말에도 이와 관련한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무책임한 선동으로 정쟁에만 열을 올린다고 비판한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오만함과 독선으로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고 맞섰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6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8일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특검법안을 무기 삼아 대한민국 전체를 정쟁으로 물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특검법안과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독소조항 가득한 총선용 민심 교란이자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헌법을 무시하고 법치를 훼손하는 더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은 애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끝내 청구한다 하더라도 각하될 것이 분명하다"며 "이를 알고서도 청구를 강행하겠다는 주장은 그저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것으로 권한쟁의심판이 총선용 전략의 산물임을 방증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진정 '민생'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신속한 재표결을 통해 소모적 정쟁에 종지부를 찍어야한다"며 "그저 총선 승리만을 위해 헌법을 통째로 무시하고 입법권을 악용하는 것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제2부속실 설치를 언급한 데 대해 "제2부속실 설치는 특검의 대안이 아닌 얄팍한 물타기로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하려 들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외쳤던 '법과 정의', '공정과 상식'을 스스로 무너뜨려 놓고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오만과 독선으로 민심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동안 한사코 거부해왔던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설치 주장은 거부권 행사에 분노한 '특검 민심'을 회피 해 보려는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주장에 동조하며 '김건희 여사 호위무사'를 자인한 '아바타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 입장문을 표지 갈이 수준으로 재탕해 거부권을 옹호한 '심부름센터' 법무부의 행태도 마찬가지"라며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찬 윤석열 정권은 특검법 거부로 국민과 역사의 냉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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