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후보자 내일 인사청문회...강제징용 해법과 재판거래 등 쟁점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조 후보자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둘러싼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 2차관이었던 조 후보자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2015년과 2016년 3차례 만났고, 이 면담에서 재판지연을 협의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또 사법농단 재판에 출석해 강제동원 판결의 조기 선고를 막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개인 배상 문제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해결됐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는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제3자 변제' 해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며 기존의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이른바 '재판거래'라고 불릴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법원과 필요한 최소한의 소통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김승재 (sj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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