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상민에 입당 제안...文, "야권 통합" 당부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무소속 이상민 의원을 만나 입당을 제안했습니다.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한편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야권 통합을 당부하며 이재명 체제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을 오늘 만났습니다. 한 위원장이 같이 가 달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상민 의원은 상당 부분 의기투합했다, 이런 얘기를 전했거든요. 입당할 것 같습니까?

[이종훈]

초읽기에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워낙 지난번에 탈당하시고서도 국민의힘 쪽에서 왜 이렇게 연락이 안 오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 또 이미 탈당하기 전에 어느 정도는 또 교감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한 방송에 나와서 본인도 직접 밝히셨지만 목표가 분명하신 분이잖아요. 국회의장 하겠다, 6선 달고 국회의장 하시겠다, 이 목표를 지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길에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이 이번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분이 과거에도 당적을 옮기신 적이 있잖아요. 18대 때 민주통합당에서 공천 못 받으시고 자유선진당으로 옮겨서 또 자력으로 당선된 바도 있고 그래서 지역 기반도 나름 확고하다. 그래서 그런 자신감도 함께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역 기반 말씀하셨는데 대전 유성을이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공석으로 뒀어요.

그래서 이상민 의원을 예우하기 위해서 비워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그렇죠. 이상민 의원을 모셔오기 위한 일종의 사전 정지작업을 미리 끝내놓은 상황이죠. 사실은 이상민 의원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민 의원은 국회의장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기보다는 정치적 꿈을 위해서 탈당한다고 했는데 그건 누가 봐도 5선 의원이 정치적인 꿈이라는 것은 대통령 아니면 국회의장인데 현실적으로 대선보다는 아무래도 국회의장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1당을 나왔다고 한다면 국회의장 되려고 하면 최소한 제2당은 가야 총선에서 제1당을 만들고 난 뒤에 그래야만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낙연 신당이나 이준석 신당보다는 아무래도 국민의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상민 의원을 모셔와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 지역에서 5선을 했다는 그 자체가 상당한 경쟁력이라는 것이죠. 지난 총선 때 대전 지역 7개 지역구를 민주당에게 전부 다 뺏겼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상민 의원을 입당을 시킬 경우에는 민주당이 석권한 대전에서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약진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상민 의원이 탈당하면서 사실 일각에서는 그렇게 비난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먹던 물에 침을 뱉는 식으로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다, 그리고 586 운동권에 대한 이야기를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종의 민주당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하는 것하고 일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민 의원의 입당은 거의 초읽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초읽기다 그리고 대전은 지난 총선에서 7석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었는데 지금은 이상민 의원이 탈당했기 때문에 6석이 민주당이죠.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으로 갈 경우에 총선 영향력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상민 의원이 몸담았던 민주당 내에서도 원칙과상식 의원들이 지금 세력화 움직임이 있고 이낙연 신당도 곧 만들어질 것 같고 이준석 신당, 이미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른 선택지도 사실 많은데 그래도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큰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당으로 가는 게 낫습니까?

[이종훈]

일단 거대 정당으로 가셔야 하는 거죠, 그 목표를 달성하시려면. 그리고 사실은 올해 총선에서 1등을 하는 당에 일단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국회의장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요.

[앵커]

그런데 지금은 모르잖아요.

[이종훈]

모르는데 이분 정치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자기 나름의 어떤 판단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기 생각에는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 이상을 점하거나 아니면 과반 의석을 못 점하더라도 일종의 연정 비슷한 형태로라도 과반 연대 이런 것을 만들어서라도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역시 지금 현재 여당에서 국회의장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신 것 같고. 이준석 전 대표하고는 사실은 탈당하시기 전에 이미 한 번 만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그런 시각도 계속 있기는 했는데 이분 목표가 너무 뚜렷하셔서 그 목표를 이루기에는 아직은 개혁신당 쪽으로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인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래서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보셨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여당의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해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외연 확장에 힘을 쏟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고강도 물갈이 신호탄이다, 이런 해석도 나와요.

[차재원]

그렇죠. 인재영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간을 비워줘야만 새로운 영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마는 오늘 이상민 의원을 만난 것도 어떻게 보면 중도 외연 확장의 하나라고 봅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부분이 사실 이상민 의원이 입당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종의 이삭줍기라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이상민 의원의 민주당 탈당을 본인은 상당히 정치적인 결단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명분이 좀 약한 거 아니냐. 민주당이 그만큼 문제가 있는 정당이었다고 한다면 그 당에서 최소 4선 정도를 한 이상민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의 책임은 없느냐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이상민 의원이 소위 인재영입을 통한 중도 외연 확장의 첫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부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식 때 이야기했던 국민의힘이 서민과 약자의 대변인이 되겠다고 했다면 소위 말하는 인재영입도 서민과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을 모셔오는 것이 저는 중도 외연 확장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물갈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김무성 전 대표, 부산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이준석 신당 성패는 국민의힘 공천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이종훈]

상당 부분 저는 맞는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천 방향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뚜렷한 얘기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비대위원장을 선택한 거라든가 또 비대위원들을 구성한 그런 면면그다음에 또 이번에 공천관리위원장을 선임하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친윤 색깔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결국 공천도 원래 예정했던 공천, 그러니까 친윤 공천을 강행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 인요한 혁신위원장 시절에 영남권 중진들 수도권 험지 출마 얘기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그 대안이 성사 가능성이 별로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 유권자들이 중도층도 많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꼼꼼하게 챙겨서 선택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 그런 지역인데 여기에 영남의 중진들, 이제까지 기득권 누릴 것 다 누리신 분들 대거 투입을 하면 좋아할까요? 저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나쁜 공천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가능성도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은 그냥 중진들이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하도록 유도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앵커]

한동훈 위원장이 나는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포석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종훈]

이미 자기 희생하겠다라는 얘기부터 했기 때문에 흔히 하는 얘기로 이제 마음 편하게 칼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영남권에서 중진들 가운데 제가 보건대는 절반 이상도 살아남기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보통 공천 과정에서 쇄신 공천을 한다라고 했을 때 폭이 아주 많았던 때는 60% 정도 물갈이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물갈이 수치가 높으면 높지, 더 낮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PK 포함해서 TK 이쪽에서 중진들은 대부분 다 사실은 공천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가만 안 있겠죠. 뭔가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과정에서 개혁 신당 쪽을 택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언급한 게 바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가 공천에 무리수가 생기면 움직일 TK 의원들이 꽤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온라인으로 당원 모집해서 4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지역 당협위원장 13명도 합류를 했거든요. 앞으로 파급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차재원]

글쎄요, 이준석 신당이 상당한 기대를 갖고 출범합니다마는 결국 앞으로 하기 나름에 따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기대가 모아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당 선언하고 며칠 만에 온라인상으로 3만 명이 넘는 당원을 모집했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주목되는 측면이 있다. 전직 의원 비롯해서 열몇 명의 의원들이 들어갔다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오프라인도 아니고 온라인을 통해서 거의 2~3일 만에 3만 명이 넘는 당원을 모은다는 그 자체가 일종의 모바일 시대의 새로운 하나의 정치 혁명의 단초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온라인상에서 자발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 참여 동기 자체가 어느 누구보다도 상당히 크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모바일 시대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그러한 정치 인력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이준석 신당이 지향하는 목표가 소위 말하는 개혁 보수라고 한다면 그에 걸맞은 비전과 정책을 어떻게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고 이것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부분을 유권자들에게 각인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하나의 시험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도 있었습니다. 여야 지도부를 포함해서 중요한 분들 다 오늘 출동을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 최근에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축사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할 것이다. 이거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록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날이 날이니 만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요.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이상민 의원하고의 회동도 우리가 다뤘습니다마는 외연 확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죠. 한편에서는 친윤 공천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외연 확대를 꾀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얼마 전에 광주에 가서도 5.18 관련한 발언을 하신 거 아닙니까?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아마 오늘 행사는 빼놓고 갈 수 없는, 그래서 반드시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사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축사는 고민정 의원이 대독을 했는데요. 하나가 될 때 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첫 병상 메시지이기도 해서 관심을 모았는데 예상했던 대로 단합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차재원]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건강도 건강이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하는 이낙연 신당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원칙과상식도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피습 때문에 주춤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탈당 시계는 그대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합이 가장 큰 정치적 숙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병상에서 내보내는 첫 번째 메시지도 당의 단합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야기한 부분도 소위 말하는 진보 세력의 단합이라는 부분을 많이 평소에 이야기를 해 왔거든요.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 축사를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지막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만난 자리에서도 야권의 통합을 통해서 정권교체를 해 달라, 그때 당시에는 이명박 정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메시지를 했다는 이야기하고도 맥락이 닿아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러한 유지를 이어받아서 자신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그러한 의도도 깔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축사에서 어떤 얘기를 할까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유언이라면서 야권 단합을 강조했거든요. 이게 최근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한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저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원칙적으로는 통합을 강조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럼 뭔가를 내려놓으라는 이런 메시지까지 다 들어가 있다? [이종훈] 그렇죠. 양쪽에 모두 다 통합을 촉구한 것이다 저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른바 비명계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탈당파들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친노, 친문계 아니겠어요? 정치 계보상으로 보면 다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마 최근 당 상황이 친명계, 비명계로 갈라지고 그 과정에서 과거에 이른바 친문계였다는 사람들도 길이 갈라지고 이런 것을 아마 굉장히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양쪽에다 다 결국은 통합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친명의 희생 더하기 또 이탈 움직임은 자제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가 중복적으로 담겨 있는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이낙연 전 대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안 하고 떠났고요. 다음 주 기자회견 열리나 이 질문에는 그럴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차재원]

원래 이재명 대표의 피습이라는 돌발적인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지난 4일날 창당 선언을 할 계획이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약간 주춤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낙연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피습이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탈당을 하려는 정치적인 행보에 전환점이 될 수 있나 아마 생각을 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더 내가 새로운 정치적인 길을 모색해야 되겠다, 개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의 피습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분석하기로는 양극단의 정치, 그러니까 상당히 상대를 악마화하면서 정치적인 증오와 혐오를 낳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으로 나타났다고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양극단의 정치를 깨기 위한 제3지대에서의 새로운 하나의 정치 운동을 내가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했기는 합니다마는 본인이 민주당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품격과 민주당의 가치를 잃어버렸다, 민주당이 지금 대안 세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정치적 판단이 뒤바뀔 정도의 그러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마이 웨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기자들이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안 한 이유가 바로 자신의 결단이 여전히 굳건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 기자회견 한다는 건 다음 주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 선언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시점을 그렇게 보고 계시고요. 제3지대 성공 여부는 빅텐트가 쳐지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양향자 의원 출판기념회가 9일에 있을 예정이고요.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 이낙연 전 대표, 금태섭 의원 다 같이 모이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일단 빅텐트에 대한 움직임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얼마나 크게 쳐질지 그리고 얼마나 성공할지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종훈]

저는 이른바 빅텐트라는 것이 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으로 볼 때 여건이 지금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이른바 중도층 내지 부동층 민심이 의외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에 비유하자면 양질의 토양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사실은 중도 성향의 신당이 출연해서 잘 활동만 한다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거고. 이제까지는 어떻게 보면 각자 노력을 해 온 거죠. 각자 창준위도 만들고 신당도 만들고 그렇게 활동을 해 왔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대중들의 반응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대중들이 내가 만들려고 하는 신당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금태섭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양향자 의원도 마찬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창당 선언하고 창당 과정에 들어가 보면 곧바로 체감을 하실 겁니다. 내가 만들려고 하는 신당의 국민적 지지가 어느 정도인지,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적표가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대략 초반에 성적표를 받아들고 그 상태에서 연대의 구조를 만들어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정세균, 김부겸 두 전직 총리의 행보도 주목이 되죠.

[차재원]

일단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는 사실 이낙연 전 대표도 총리라서 3총리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세 분이 같이 정치적 행보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의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식은 공감을 하고 있지만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3인 3색의 색깔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대안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한 반면에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일단 지난번 총리에서 물러나면서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서 당 단합과 그리고 또 비례대표제를 준연동형제를 고수해 달라는 그 이야기 정도만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정치적인 행보를 하기는 본인이 지금 나설 명분 자체가 그리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일단은 민주당의 울타리 내에서 혁신과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 사람의 공동 행보 자체는 보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세 분 전직 총리가 연대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파급력이 있을 거라 질문을 드렸는데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쌍특검 재표결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이 부분도 사실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에 대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대통령실에서도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속하게 한 것도 이례적인데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어찌됐건 거부권 행사 국면을 빨리 끝내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재의결 절차까지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부결까지 확인을 하는 이 절차를 신속하게 전개하려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애를 쓰는 거고 대통령실도 그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생각이 다른 거죠. 재의결 절차에 대한 부분은 지금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기, 그러니까 재의결 시기. 그래서 시기를 최대한 늦추게 되면 그 사이에 공천 과정이 상당히 진행될 것이고 그러면 공천 이탈자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공천 물갈이가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10명인데 절반만 물갈이 한다고 하더라도 55명인데 그중에 절반 정도가 당에 잔류한다고 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무소속이든 아니면 개혁신당 쪽으로 가든 다른 선택을 하려들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20여 명에 달하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분명히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왜, 국민 여론이 대체로 그쪽이 높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움직여 갈 가능성이 높아서 그 시기를 놓고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상당히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죠. 그런데 어찌됐건 지금 민주당이 워낙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당장 9일 정도에 처리를 하고 싶어 하지만 그대로 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민주당 뜻대로 조금 시기가 뒤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시기를 좀 뒤로 늦춰서 총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생각하고 있다, 계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종훈]

반란표가 많이 나올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국민의힘 공천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란표를 기다려서 재표결을 하겠다, 이게 민주당의 속셈인데 17표 정도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거든요.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생기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꼭 이탈표로 연결되느냐 마느냐 이건 또 봐야 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차재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재의결 같은 경우는 무기명 비밀투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날 공천에 탈락된 분들도 어차피 당적은 그대로 국민의힘으로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다 같이 본회의장에 들어가되 그러면서 그 표결할 시점에 다 같이 나와버리면 만약에 남아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완전히 진짜 반란표라는 것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아무리 공천에 탈락했다고 해도 정치 도의상으로 저런 식으로 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전원 참석했다가 다 함께 전원 나오는 그런 방안을 생각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앵커]

출석도 중요하니까요.

[차재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럴 경우에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탈락해서 반란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사실은 앞서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하는 반대의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천 탈락자들 입장에서는 그럼 내가 본회의장 나가서 지금 어떤 식으로든 내가 의사표시를 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러면 그날 회의를 참석하지 않고 아예 기권하는 식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사실은 헌법 같은 경우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되어야 하지만 법안의 재의결 같은 경우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이기 때문에 모수가 만약에 20명이 빠져버리면, 안 들어가버리면 가결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거부권 행사하고 아마 이분들이 공천 탈락하더라도 정치적 도의는 지키겠지 생각하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거부권 행사 플러스알파로 예를 들면 다른 대안, 수정안을 제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악법이라고 한다면 총선 이후에 하자는 식의 대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앵커]

뭔가 시점을 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해서 수정안을 내놓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해법도 주셨는데 민주당은 비판하고 있고요. 자신과 가족의 이해가 얽힌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냐, 그래서 권한쟁의심판을 내겠다고 하는 움직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일종의 지연 전술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한데 저는 이거를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다퉈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 본인이나 대통령 가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리나 이런 게 있었는데 수사가 잘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특검법을 통과시켜서라도 하려고 들잖아요, 야당이. 그랬을 때 과연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온당한 것이냐. 제가 보건대는 두 가지 지점에서 확실히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직권남용 논란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와 동시에 이해충돌 방지에 어긋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번에 헌법재판소 판정을 한번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또 하나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요. 대통령실에서 이게 총선용 악법이다, 그렇게 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마는 제2부속실 설치 그리고 특별감찰관 지명은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차재원]

사실 그것이 지금 김건희 특검법의 거부권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일종의 방어논리 또 대응책이라고 보기에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눈높이하고 안 맞다는 것이죠.

[앵커]

여론을 무마하기에는 부족하다.

[차재원]

그렇죠.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때 킬러문항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중에 첫 번째 킬러문항이 윤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의견이 대변되는 윤심과 관계에 있어서 여당이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부분이었고 그 첫 번째 시험대가 김건희 특검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통령실이 해놓은 제2부속실 설치라든지 특별감찰관 그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도 과거 국민의힘의 용산 출장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에는 아직까지 상당히 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꼴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여당에서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수정해서 수정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앞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차재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총선 이후로 미루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중립적인 특검을 할 수 있는 조항 그리고 또 수사 범위를 상당히 구체화하고 압축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수정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가 앞으로도 계속 각각의 주장을 할지, 뭔가 협의책을 찾아갈지 이 부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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