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법 9일 본회의 처리 합의

과기부 산하 차관급 우주항공청 신설
"여야 힘 모아 대한민국 우주강국 가는 길 열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3.15/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김승준 기자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 지난해 4월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 5월 소관 상임위에 상정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6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여야는 우주항공청특별법 처리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오는 8일 과방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당초 여야는 이번 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민생법안 처리 기구 '2+2 협의체'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태로 회동이 취소돼 발표가 미뤄졌다고 한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인사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지난 주 양당이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2+2 협의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이 대표 피습으로 잠시 미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여야가 힘을 모아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합의가 다 됐다"며 "8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해 인재 영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해 항우연의 연구개발 기능은 유지하도록 했다. 이는 항우연 기능 축소를 우려한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양당은 우주항공청의 위상, 특례정주 여건 조성, 우주항공청장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허용 여부,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R&D)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문제 등을 두고 대립해왔다.

한편, 우주항공청특별법은 부칙에 '시행은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야가 부칙을 개정해 이 규정을 3개월로 단축하기로 하면서 오는 4월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