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대선 출마 자격 심리”…트럼프 운명 결정한다

최주현 2024. 1. 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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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에 영향을 미칠 사상 초유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연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는지 미국 연방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올해 미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이 전합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여부가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됩니다.

경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결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복하자 연방대법원이 직접 심리하겠다고 현지시간 5일 밝힌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월 지지자들을 선동해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14조 3항에 따라 의회 난입을 반란으로 볼 수 있을지 공직에 대통령도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연방대법원의 결론은 다른 14개 주의 유사 소송 또한 교통 정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미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첫 변론은 다음 달 8일. 

이례적으로 신속한 일정이라는 게 현지 언론의 평가입니다.

앞서 콜로라도주 공화당은 당 경선 투표날인 3월 5일까지 결론을 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대법관 9명 중 과반 의견으로 결정되며 6명이 보수, 그 중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전 미국 대통령]
"저는 매우 훌륭한 3명의 대법관을 뽑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훌륭하고 똑똑합니다. 저는 그들이 단지 공정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지 못 할 말을 할 겁니다. 정치 폭력은 미국에서 절대 용납 불가입니다. 절대 절대 절대요.

아들 조지 부시의 손을 들어 준 2000년 플로리다 재검표 사건 이후 연방대법원이 또 정치의 한복판에 서게 됐다고 현지 언론은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영상편집 : 장세례

최주현 기자 choig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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