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놓고 충돌 “악의적” “물타기”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트북 모니터에 의사일정이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이송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심의했다. /뉴스1

여야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거부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한 데 대해 “악의적 총선용 전략”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활동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특검 민심을 회피해 보려는 물타기”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은 애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끝내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각하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알고서도 끝내 청구를 강행하겠다는 주장은 그저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것으로 권한쟁의심판이 총선용 전략의 산물임을 방증하는 셈”이라고 했다. 또 “특검의 불씨가 꺼질세라 선거기간 내내 이슈 삼아 정치적 혼란만을 위해 이를 확산시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려 하는 악의적 꼼수”라고 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제2부속실 설치는 특검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외쳤던 법과 정의, 공정과 상식을 스스로 무너뜨려 놓고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오만과 독선으로 민심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는 ‘특검 민심’을 제2부속실 설치와 같은 얄팍한 수단으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는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던 대통령은 왜 국민의 명령인 특검법을 거부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