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쌍특검 거부권 권한쟁의 청구, 악의적 총선 전략"

김지은 기자 2024. 1. 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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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을 두고 "악의적 총선용 전략"이라며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거부권 권한쟁의심판 청구 전망과 관련해 "총선을 앞두고 특검법안을 무기삼아 대한민국 전체를 정쟁으로 물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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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령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을 두고 "악의적 총선용 전략"이라며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거부권 권한쟁의심판 청구 전망과 관련해 "총선을 앞두고 특검법안을 무기삼아 대한민국 전체를 정쟁으로 물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은 애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끝내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각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알고서도 끝내 청구를 강행하겠다는 주장은 그저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것으로 권한쟁의심판이 총선용 전략의 산물임을 방증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검의 불씨가 꺼질세라 선거기간 내내 이슈 삼아 정치적 혼란만을 위해 이를 확산시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려 하는 악의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진정 '민생'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신속한 재표결을 통해 소모적 정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오는 9일 예정된 본회의 표결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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