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하자" "특검법 물타기"…'특별감찰관' 카드에 여야 격론

국힘 "여야 합의시 가능…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우선"
민주 "이 시점서 물타기 부적절…제2부속실도 여론 호도"

지난 2016년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위치한 특별감찰관 사무실 모습. 2016.7.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한상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의혹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실'의 부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당은 이에 가세하며 여야 합의를 거론하는 반면 야당은 '특검법 물타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설치 등 향후 김 여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서 보낸다면 저희는 지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대통령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비슷한 입장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6일 통화에서 "아직 논의가 깊이 된 건 없다"면서도 "여야 원내 지도부나 양당 지도부가 특별감찰관 추천에 합의가 되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꺼리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동시에 하자는 생각이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같이 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안 해주니 못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권력형 비리를 막는 제도인 만큼 최근의 쌍특검법과 관계없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별감찰관은 지난 2014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도입된 바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된) 이 시점에서 물타기용으로 (특별감찰관을) 이야기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영부인을 보좌해 일정과 메시지, 행사 기획 등을 관리하는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도 입장이 갈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5일 제2부속실 설치 여부를 묻는 말에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일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제2부속실 설치 및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질문에 "공감한다"며 "대통령실에서 전향적인 설명을 한 것으로 본다. 그 과정에서 당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착실하게 돕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국민 여론을 귀담아 들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설치 제안이 특검법에 대한 여론 호도라고 주장한다. 권 수석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제2부속실 설치는 특검의 대안이 아니다. 물타기로 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하려 들지 말라"며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던 윤 대통령은 왜 국민의 명령인 특검법을 거부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