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이사랑꿈터·국공립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전환’ 논란

복지부 지침 따라 민간 지원↑·공적 돌봄↓
무분별한 전환에 서비스질·여건 악화 우려
관계자 “적격 심사 철저… 관리·감독 최선”

인천시가 아이사랑꿈터 등 지역의 복지시설을 줄줄이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안팎에서는 무분별한 민간위탁 전환으로 인한 서비스질 악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시 등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인천다함께돌봄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아이사랑꿈터·장기요양지원센터·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시와 인천시사회서비스원 등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들 기관의 계약 기간이 끝나는대로 민간위탁으로 전환한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보건복지부의 민간에서의 사회서비스 지원 기능 확대 지침에 따라 복지 서비스에 대한 민간 지원을 늘리고, 공적 돌봄을 줄여나간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회복지계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민간위탁 전환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 사업비 등의 부정사용, 사업 여건 악화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 사회복지법인 등에서는 그동안 시와 군·구의 ‘사회복지법인 등 위탁 사업기관의 지도점검’에서 사업 관리·운영 미흡 및 사업비와 후원금의 부정 사용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인천 동구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던 A법인은 지난 2022년 공익재단에서 취약계층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한 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중징계 및 위수탁 조기종료가 이뤄졌다. 인천 연수구의 B법인도 마찬가지. 공금 500만원을 개인차량 유류비와 식비 등 사적으로 운용하면서 환수조치 등이 이뤄지기도 했다.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시설의 민영화로 생기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등의 공공성 강화 등이 이뤄져왔다”며 “그러나 사회복지계가 옛날로 회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 위탁 비율이 90%를 넘어가는데서 문제가 발생한다”며 “30% 정도는 공공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민간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선도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도 필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우선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해 민간위탁이 적정한지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위탁을 맡긴 후에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