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쌍특검 거부권 권한쟁의 청구, 악의적 총선 전략”

“野, 총선 앞두고 특검법 무기 삼아 정쟁”
“재의요구권,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 아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4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김건희·50억클럽 특검 수용 촉구 대회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법적 대응을 예고한 데 대해 “악의적 총선용 전략”이라며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거부권 권한쟁의심판 청구 전망과 관련해 “총선을 앞두고 특검법안을 무기삼아 대한민국 전체를 정쟁으로 물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을 뜻한다.

김 대변인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은 애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끝내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각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알고서도 끝내 청구를 강행하겠다는 주장은 그저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것으로 권한쟁의심판이 총선용 전략의 산물임을 방증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검의 불씨가 꺼질세라 선거기간 내내 이슈 삼아 정치적 혼란만을 위해 이를 확산시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려 하는 악의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정 ‘민생’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신속한 재표결을 통해 소모적 정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오는 9일로 예정된 본회의 표결에 협조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계속되는 반헌법적 폭주, 책임지지 않는 정략적 폭거를 국민께서는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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