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쌍특검법안의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악의적 총선 전략”

“尹 거부권 행사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권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려 하는 악의적 꼼수”

발언하는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는 것과 관련, “총선을 앞두고 특검법안을 무기 삼아 대한민국 전체를 정쟁으로 물들이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쌍특검법안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말한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특검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8일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은 애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끝내 청구한다 하더라도 각하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특검법안과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독소조항 가득한 총선용 민심 교란이자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헌법을 무시하고 법치를 훼손하는 더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끝내 청구를 강행하겠다는 주장은 그저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것으로 권한쟁의심판이 총선용 전략의 산물임을 방증하는 셈”이라며 “특검의 불씨가 꺼질세라 선거기간 내내 이슈 삼아 정치적 혼란만을 위해 이를 확산시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려 하는 악의적 꼼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그저 총선 승리만을 위해 헌법을 통째로 무시하고 입법권을 악용하는 것은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민주당이 진정 ‘민생’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신속한 재표결을 통해 소모적 정쟁에 종지부를 찍어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덜어드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