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쌍특검법' 거부 법적 대응, 악의적 총선용 전략"

강민경 2024. 1. 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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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 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한 건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끝내 청구를 강행하겠다는 주장은 그저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것으로, 선거기간 내내 이슈 삼아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려 하는 악의적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정 민생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신속히 '쌍특검법'을 재표결해서 소모적 정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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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 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한 건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은 애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청구한다 해도 각하될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끝내 청구를 강행하겠다는 주장은 그저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것으로, 선거기간 내내 이슈 삼아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려 하는 악의적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정 민생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신속히 '쌍특검법'을 재표결해서 소모적 정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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