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속 시작된 버스 공공관리제…요금 조정 현실화 수순 밟나 [로컬이슈]

올해 1천200대 시작 2027년까지 도내 전면 도입
道 “종사자 임금 인상·1일 2교대제 등 처우 개선
요금 현실화·운행 안정화… 교통 서비스 질 UP”

민선 8기 경기도가 주요 공약인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버스 요금 인상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경기도는 운수 종사자 임금 인상, 서비스 질 향상 등 버스 업계 자구 노력을 준공영화 전제 조건으로 삼았지만, 업계는 코로나19 사태 후유증,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누적 적자 심화를 호소 중이기 때문이다. 경기일보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와 버스 업계의 목소리, 경기도의 구상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 총파업 위기 딛고 첫발 내딛은 성과 중심 공공관리제…올해 1천200대부터 시작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0월2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회의 현장을 방문해 노사정 협의와 시내버스 총파업 철회를 이끌어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6일 경기도, 버스 업계 등에 따르면 도는 올해 도가 관리하는 ‘시·군 간 노선’ 버스 700대와 각 기초단체가 관리하는 ‘시·군 내 노선’ 버스 500대 등 1천200대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적용한다.

버스 업체 경영 악화 방지와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을 동시에 유도, 대중교통 서비스 질을 제고한다는 게 취지다.

올해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2천억원 규모다. 2027년까지 총 1조1천억원을 들여 전 시·군 시내버스 6천200대를 준공영화 하겠다는 전체 계획을 고려하면 20% 수준의 재원 투입과 제도 적용이 이뤄지는 것이다.

특히 도는 일정 규모 지원을 일괄 시행하는 기존 준공영제와 달리 ‘100% 성과 이윤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버스 노조 협의회 전면 파업 예고에 대비해 수원역 인근 버스정류장에 붙은 안내문. 경기일보DB

버스 회사에 기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안전관리, 경영·서비스 평가를 거쳐 성과에 비례해 지원, 업체 자구 노력을 유도하고 제도 투명성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도는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차원에서 공공관리제 전면 도입까지 종사자 임금 인상, 1일 2교대제 도입 등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한국노총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연맹 경기도 버스노동조합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민선 8기 임기(2026년) 내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1일 2교대제 도입 ▲최대 월 70만원 격차가 벌어지는 수도권 버스 업체 간 임금 동일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영향이다.

이에 같은 달 25일 김동연 지사는 직접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장을 방문, 협의회에 ▲2027년 내 공공관리제 순차 이행 ▲노선별 임금 인상 ▲1일 2교대제 도입 등 처우 개선을 약속하며 노사정 협의를 도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시내버스 운행 안정화와 도민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해 차질 없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버스 업계 “현행 요금 체계론 버틸 수 없어…노선 유지, 공공관리제 도입 위한 인상 절실”

오후석 행정2부지사가 지난해 7월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도는 이달 시내버스 1천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도내 6천200여대에 대한 공공관리제 전환을 예정하고 있다. 경기일보DB

경기도가 공공관리제를 시행한 이후인 지난해12월21일, 경기도 버스 운송 사업 조합(이하 조합)은 도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며 조정을 신청했다.

조합은 건의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5년 가까운 시간동안 1조원 규모 요금 수입 감소가 있었고 전쟁, 인플레이션 등에 에너지 가격은 상승하면서 업계 누적 적자도 1조원까지 치솟았다”며 “요금 수입 외 다른 수입을 확보할 수 없는 업계 수익 구조상 현행 요금 수준과 자구 노력만으로는 타격을 감당할 수 없다”고 취지를 전했다.

실제 조합 자체 추산 결과 지난해 버스 업계 전체 적자 추정액은 1천544억원으로 집계됐다. 요금 수입과 지자체 보조금 등을 합친 총 수입은 1조9천559억원을 기록했지만 연료비, 종사자 임금 등 운송 원가는 2조1천103억원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2022년(2천306억원)과 2021년(1천662억원), 2020년(2천855억원)도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에 적자가 지속, 2019~2023년 5년간 누적 적자 추정치는 9천758억원에 달했다.

또 조합은 지난해 8월까지 ▲5천256억원의 차입금 증대 ▲2천341억원 규모 업체 자산 매각 ▲1천360억원 규모 경영진 사재 출연 등 자구 노력을 이어왔지만 임금 체불, 연료비 미납, 자본잠식 업체가 2019년 23곳에서 현재 40곳을 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도내 한 시내버스 차고지. 경기일보DB

특히 버스 업계는 경기도가 타 광역시·도와 달리 2019년 이후 버스 요금을 사실상 동결해 온 점과 이달부터 시행되는 공공관리제의 핵심 요건이 종사자 임금 인상, 노선 성과 개선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서울, 인천에 이어 강원·울산·부산·대전·대구 등 7개 시·도가 업계 매출액 급감, 원가 상승 등을 감안해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완료했고 전북·제주·충남·전남·경남 등이 요금 조정 절차에 들어간 상태지만 도만 업계의 업황 악화 심화에도 요금 조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도는 공공관리제 적용 조건으로 운수 종사자 임금 인상, 1일 2교대제 정착 등 업계의 서비스 개선 성과를 공공관리제 적용 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하지만 업계는 하루 운송 수입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84%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며 서울·인천 등 인접 버스 업계와 임금 수준을 맞추려면 1인당 월 40만~70만원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한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 업계는 적자 폭 상승에 더해 임금 격차에 따른 종사자의 서울·인천 이탈이 극심, 통상 운행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노선 유지, 안정적 공공관리제 도입 모두를 위해 요금 인상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버스 업계로부터 요금 현실화 건의를 접수한 상태”라며 “공공관리제 재정 부담과 버스 업체 어려움을 고려해 요금 인상도 검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