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리포트] 北, 서해 NLL 인근에서 해안포 사격...파장은?

■ 진행 : 차정윤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 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센터장님, 어제 일입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해안포 사격을 실시했거든요.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왕선택]

최근에, 지난해 11월 정도에 9.19 군사합의 이 부분이 우리 쪽에서 먼저 효력정지라고 하는 조치를 했고 다음 날 바로 북한은 전면 파기를 하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 이후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예상했던 수순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우리 남쪽에서 다양한 종류의 화력 훈련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트집잡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해 11월 정도부터 시작된 긴장 고조 상황의 연장선이고 예상했던 수순인데 문제는 북한의 도발의 규모, 특성, 수준 이런 것을 봤을 때 계산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해안포를 쐈는데 NLL을 넘어오지 않은 거예요. NLL 이북에다가 떨어뜨렸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훈련하는데 왜 말이 많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해상완충구역이라고 하는 데가 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이미 합의를 파기한 상황인데 2022년 10월에는 완충구역이 있었어요.

군사합의가 유지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쐈습니다. 그때는 하루 기준으로 560발을 쏜 날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192발입니다. 규모가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많이 한 그런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에 이번 도발이 계산의 결과라고 한다면 북한이 그다음에 그리는 계획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왕선택]

1차적으로 보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북한이라는 나라 특성상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유리합니다. 국내 정치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이 안정이 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국제적으로도 북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다른 나라와의 대화와 협력이 가능한 상황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긴장이 고조되는 게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움이 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적대관계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게 첫째 1차적인 목표가 되고 2차적인 목표를 보면 이것이 최근에 군사합의 파기가 남측의 책임이고 북한은 잘못이 없다라는 이런 홍보효과로 선전이 되는 거죠. 선전선동이죠. 이렇게 되면 북한이 노릴 수 있는 또 다른 제3차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미일 간의 협력이 강화되잖아요. 군사 긴장이 고조되면. 그러면 북중러의 협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더 많이 얻어내고 중국의 협력을 더 많이 얻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이 더 이상 한반도에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군사적 긴장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개입을 하게 되면 북한은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죠. 그러면 한국을 배제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노리고 일단 저강도 도발을 시작한 다음에 남쪽의 행동을 보면서 중강도, 고강도로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북한의 이번 해안포 사격 도발이 우리나라 4월 총선을 겨냥해서 고도의 선거 개입 행위다,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왕선택]

감각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분석입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북한 문제 담당한 지가 20년이 넘었죠. 또 저는 국내 정치 담당하는 기자도 했었는데 1996년 4월 총선 때 그때 북한이 판문점에서 무력시위를 해서 총선에 개입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효과가 뭐였느냐? 좋지 않았죠. 그 이후에 그러면 유사한 사례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이게 북한이 남한의 총선에 개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남한 총선에 개입하려면 총선 앞두고 무력시위를 해서 도발을 해서 뭔가 긴장을 고조시키는 호전적인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유화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가진 자산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호전적인 방법을 쓰면 긴장이 고조되죠. 그러면 한국의 유권자들의 불쾌감이 고조가 되면서 북한을 미워하게 됩니다. 북한을 미워하게 되면 선거에서 누가 유리하죠? 강경론이 유리해지는 거죠. 보수진영이 유리해집니다. 북한이 원하는 게 과연 국내 보수진영이 표를 더 많이 얻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답답하게 바라보면서 남한 내부에 있는 친북 세력, 거의 없지만. 친북 세력이 있다면. 또 간첩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진보 진영을 도와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논리적인 문제 때문에 미안하지만 총선과 연계시키는 분석은 잘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왕선택]

논리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1996년 4월 이전, 이후에 거의 없습니다.

[앵커]

북한이 또 최근에 휴전선 인근의 감시초소를 복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콘크리트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왕선택]

그것 외에도 또 북한이 경의선의 지뢰 매설도 하고 있어서 휴전선 일대에 남과 북을 차단을 하고 그것을 영구화한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거죠. 목재건물과 콘크리트건물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저건 영원히,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 경의선 도로는 다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한 두 국가 정책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북한 국가의 특성이나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의 특징으로 볼 때 잘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치적으로 불리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두 국가 정책의 소산은 아니고, 단기적으로 남북관계가 나쁘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의 책임은 남쪽에 있다, 이런 선전선동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장치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남북 관계는 동족 관계가 아니라 교전국이다라고 규정을 했거든요. 이것도 두 국가 정책의 일환인가요?

[왕선택]

크게 봐서 두 국가 정책이라는 말로 표현이 될 수 있고, 또 대남 노선을 변경했다라고 하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두 국가 정책. 그래서 남한하고는 다시는 안 보는, 혈족이 아닌 남의 국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이 대남정책을 많이 해왔는데 실패가 많고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불만과 불쾌감, 분노 이런 것들을 표출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남쪽을 압박해서 남쪽을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방향대로 조종하기 위한 그런 심리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후자 쪽에 좀 더 무게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말씀드리면 두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국가 특성상 성립이 안 됩니다. 북한이 원래 국가의 목표가 주체혁명위업을 달성하자, 이것을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 수령을 중심으로 뭉치자. 이게 북한의 국가를 유지하는 근본 중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주체혁명 위업이 뭐냐? 주체혁명 위업은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받고 국토의 절반을 뺏겼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남쪽을 뺏겼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이 미국에 의해서 강점을 당해서 그것을 다시 수복하는 게 국가 목표입니다. 북한의 논리로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통일은 영원히 안 되고 두 국가로 살자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독재체제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수령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고 했던 그동안의 논리가 받침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모순입니다. 자기 독재가 유지되는 근간을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장 북한 주민들은 독재 때문에 힘들지만 독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남쪽 영토를 수복하고 통일을 하는 거라고 해서 참았는데 통일이 안 된다고 포기한다고 하면 왜 독재를 참는가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답을 못하면 북한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겠죠.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 계속해서 강경한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 전에도 남한의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해 군사적 준비를 해라, 이렇게 지시하기도 했는데 이것도 선전선동의 일환이라고 보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왕선택]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맥락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통일이 안 되고 두 국가, 교전국인 두 국가, 이건 대화와 화해, 협력, 통일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남쪽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남의 나라 영토를 왜 평정을 합니까? 하나의 문장 속에, 하나의 담화 속에 구조적인 모순이 들어있는 거예요. 남의 나라라고 해놓고 그 나라를 평정하겠다라는 말은 어느 것 하나는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국가의 특성,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의 특성상 남한을 남의 나라라고 할 수가 없고 결국 지금 남과 북의 관계는 한편으로는 전쟁 중인 교전 국가라는 특성도 있고, 한쪽으로는 동족의 나라로서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 되는 특수한 관계입니다. 이것이 1991년도 12월달에 남북기본합의서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지금 그 틀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남과 북은 서로 간에 외국이 아니라 통일로 향하는 잠정적인 특수관계에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두 가지 관계가 동시에 있는데 이 부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일시적으로 남쪽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 불쾌감, 이런 것들, 분노 이런 것들을 최대로 표현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을 선전선동 차원에서 유리하게 표현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는 게 맞지,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남 노선을 바꿨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다음 논의를 이어가다가는 굉장한 착오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죠,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고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는 교활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담화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왕선택]

이것은 배경과 의도를 굉장히 간파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 담화는 남쪽 사회를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으로 완전히 갈라놓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전형적인 심리전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적대하면서 안보 불안을 일으키는 주범이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진보 진영은 그나마 대화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갈라놓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인식을 주기 위한 것인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한국 사회가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자체적으로 아마 선전선동부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도움이 안 되는 행동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 위원장과 공식석상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딸 주애에 대해서 국정원이 처음으로 유력한 후계자다, 이런 평가를 내놓군요. 이런 평가는 처음이죠?

[왕선택]

처음입니다. 김주애가 후계자냐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다가 한동안 쑥 들어갔었는데 다시 나왔습니다. 4개월 전 국정원의 평가는 후계자로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신중한 쪽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것을 보면 완전히 평가를 바꾼 것 같죠. 그렇지만 이번에 나온 평가도 문장을 가만히 뜯어보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표현이 변경된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평가입니다. 사실은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로 지명이 됐냐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는 얘기인데 그것은 명백히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나이가 이제 막 40입니다. 건강상 문제도 없습니다. 그게 국정원의 평가에 들어있어요. 후계자로 지목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성급하다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력한 후계자 후보냐라고 하면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3대 세습을 했고, 다음 30년 뒤가 될지, 40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4대 세습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합니다, 분명히 북한은. 그러면 4대 세습에서 유력한 후보자는 자식인데 자식이 두세 명 정도 있으니까 그중에 하나라는 차원에서 맞는 얘기죠.

[앵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일본 총리에게 각하라고 칭하면서 지진 위문 전문을 보냈습니다.

[왕선택]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은 인도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상적인 지도자 모습을 보여주는 데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북한과 일본과의 물밑 접촉이 있었다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밑 접촉, 물밑 소통에서 북한과 일본 간에 어느 정도의 신뢰가 쌓인 게 아닌가. 그랬을 때 북한에서 일본과의 물밑 소통에 힘을 주기 위한 노력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보고 싶고요. 세 번째 포인트로는 한미일 협력 관계에서 일본을 빼내면서 균열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현안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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