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트럼프 대선 출마 자격 결정한다…2월 8일 변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여부가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 실패를 뒤집기 위해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부추긴 의혹이 있다.

5일(현지 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19일 나온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소 및 심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첫 재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대선 사기’라고 주장하며 2021년 1월 지지자들로 하여금 의회에 난입하도록 선동했다고 판단, 콜로라도주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빼야 한다고 판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한 상태다.

연방대법원은 사상 최초로 ‘반란에 가담한’ 사람의 공직 취임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14조 3항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검토하게 됐다. 이 조항은 1868년 남북전쟁 직후 채택됐지만 적용 사례가 매우 적으며, 연방대법원에서 검토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현재 미국 내 여러 주에서는 콜로라도주와 유사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공화당 대선 경선이 임박한 만큼, 그동안 법률학자들은 연방대법원이 서둘러 이 문제를 정리해줘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 중 6명은 보수 성향을 갖고 있다. 특히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관련 재판과 의회폭동 관련 문서 은닉, 납세 기록 의회 제출 등과 관련해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강경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이 심리를 해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의 아내가 대선 결과 ‘뒤집기’에 동조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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